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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유형별 TF팀 구성·운영 및 실효성 있는 재난대비와 재발방지 연구
현안

재난유형별 TF팀 구성·운영 및 실효성 있는 재난대비와 재발방지 연구

기간
2014. 02. 26 ~ 2014. 03. 31
연구책임자
최병학
키워드
재난관리,TF팀,재난유형,안전관리시스템,대응체계,협력네트워크,조직학습,재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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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 보고서는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속에서 재난의 특성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안전관리시스템의 방향을 제시한다 재난은 누적성 상호작용성 불확실성 복잡성을 주요 특성으로 가지며 단일 원인보다 다양한 사회적조직적 요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한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는 예방 준비 대응 복구의 연속된 주기로 구성되며 각 단계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중요하다
안전관리시스템 설계의 이론적 기반으로는 재난배양이론 정상사건이론 고도신뢰이론이 소개된다 재난배양이론과 정상사건이론은 재난의 필연성과 복잡성을 강조하며 다소 비관적인 시각을 제시하지만 고도신뢰이론은 조직 내 유연성과 학습 구조의 확립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낙관적 입장을 제시한다 이 세 이론은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조직의 상황에 적합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강조된다
실효성 있는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구조적 측면에서 통합성 유기성 협력성 학습성의 네 가지 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통합성은 정보와 자원의 효율적 관리 유기성은 구성원 간 소통과 자율성 협력성은 다양한 기관 간 협조체계 학습성은 반복 학습과 경험의 축적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복잡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조직유형에 따라 확립조직 확대조직 연장조직 응급조직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특성과 역할에 따른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위기 시에는 이들 조직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대응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협의체계 구축이 강조된다 특히 분권화와 중첩구조는 유기적 반응과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로 언급된다
끝으로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단일한 정부 조직이 아닌 다수 기관의 협력과 조정이 가능한 통합적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조직 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정보 공유를 체계화하는 구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이러한 방향은 예방과 대응을 넘어서 재난의 재발 방지와 복구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제시된다

목차

Ⅰ 재난관리의 기본인식
1 재난의 발생 이전과 발생 이후의 연계구조
2 재난의 일반적 특성
3 재난의 진행과정과 안전관리 활동
Ⅱ 안전관리시스템의 기능적 지향
1 안전관리의 이론적 토대
2 시스템적 특성과 안전관리조직의 기능적 연계
3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조적 속성
4 안전관리시스템의 기능적 지향
Ⅲ 안전재난관리 및 비상대비 조직현황
1 총괄
2 중앙정부의 안전재난관리 및 비상대비 조직
3 지방정부의 안전재난관리 및 비상대비 조직
4 안전재난관리 조직기구의 취약요인
Ⅳ 실효성 있는 재난대비 및 재발방지 대책방안
1 구조적 측면
2 협력적 체계의 구축
3 학습조직의 구축
4 집행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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