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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과 충남도 사업의 융복합 추진방안
현안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과 충남도 사업의 융복합 추진방안

기간
2014. 01. 07 ~ 2014. 12. 31
연구책임자
조영재
키워드
농촌융복합,마을만들기,충청남도,중앙정부사업,과소고령마을,농촌재구조화,지역활성화,마을유형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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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정부의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과의 융복합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충남도는 마을 역량에 따라 일반마을 새싹마을 꽃마을 열매마을로 유형을 구분하고 있으며 각 단계별로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추진 전략이 요구된다 일반마을은 기초 역량 형성 중심 열매마을은 지역활성화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의 주요 관련 사업으로는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있으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창조적 마을만들기공동문화복지 경제 환경 종합개발 등 신규마을 조성 권역단위 종합개발 시군 창의사업 및 역량강화사업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 안행부 지식경제부 지역발전위원회의 관련 사업들과의 연계도 고려된다
충남도 마을만들기 사업은 2012년부터 마을학교 운영 마을발전계획 수립 우수마을 선정 및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마을 유형에 따른 중앙정부 사업과의 효율적 융복합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일반마을은 색깔있는 마을만들기와 연계하고 새싹마을은 소규모 개발사업 꽃마을은 중대규모 사업 열매마을은 역량강화 및 활성화 프로그램과 연결하는 방식이다
특히 과소고령마을에 대해서는 마을 정비 및 공간적 재편 측면에서 농촌마을 리모델링 생활환경 개선 공동생활홈 조성 등 관련 사업과의 융합이 필요하다 이들 마을은 인구 경제기반 커뮤니티 수준에 따라 존속마을 준한계마을 한계마을로 구분하여 각각에 적합한 재생 또는 재편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한계마을의 경우 인구 공동화가 진행되고 경제기반 및 커뮤니티 기능이 약화된 지역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마을 통폐합 기능적 분담 신규마을 조성 등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에 대한 판단과 실행을 위한 한계마을 DB 구축 시범사업 선정 전문가 컨설팅 등 단계적 절차가 제안된다
끝으로 충남도 차원의 마을 실태조사와 자원 DB 구축 마을사업 평가 및 환류제도 마련 시군 참여 확대 농식품부 이외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된다

목차

I 연구 목적 및 내용
II 중앙정부 관련 사업
III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IV 융복합 추진방안
V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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