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SNS

페이지 경로

>보고서>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충남도 학생 복지정책 확대 방안
현안

충남도 학생 복지정책 확대 방안

기간
2014. 03. 11 ~ 2014. 03. 28
연구책임자
김용현
키워드
충남도,학생 복지,학자금 대출이자,생활장학금,교통비 지원,청소년 정책,독일 사례,프랑스 사례
다운로드

충남도 학생 복지정책 확대 방안(2014.3.28, 김용현).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내용

충청남도 학생 복지정책 확대 방안은 타 지자체 및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대학생과 청소년의 생활 안정과 학업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정책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첫 번째로 경기도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사례를 참조하여 충남도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 조례 제정과 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두 번째로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생활장학금 지원사업도 경기도 사례를 기반으로 충남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실직자 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등이며 복권기금을 활용한 재정지원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절차를 제안한다 이 사업 역시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복권위원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세 번째로 독일의 학생증을 통한 교통비 절감제도를 충남에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제1안은 충남도 내 전역의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제2안은 환승할인 확대이며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 등록금 내 교통비 포함 방식 걷기 캠페인을 통한 기금 마련 등의 방안도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국고 보조 전환이나 저소득층 학생 대상 교통비 절감정책도 제안되었다
프랑스 세브르 지역의 에스칼Escle 학생공간 사례는 청소년과 대학생에게 다양한 생활 지원과 아르바이트 알선 학습지원 생활서비스 제공 등의 종합적 복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충남의 천안이나 아산 지역에 이와 유사한 청년지원 공간 조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 복지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충남도는 학생복지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하며 학자금 부담 완화 교통비 절감 생활장학금 지원 생활 밀착형 복지공간 구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들 정책은 단기적 복지 수준 향상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지역 인재의 유출 방지와 청년층 정착 유도에도 기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충청남도는 국내외 사례를 참고하여 청소년과 대학생 복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를 병행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 안정과 청년세대의 미래를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행정적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목차

I 국내사례
1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 경기도의 어려운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사업
3 전북의 취약계층 청소년 교통카드 전달
4 코레일 내일로 여행
5 청소년 카드
II 국외사례
1 독일의 학생증사례
2 프랑스사례 에스칼Escle이라는 학생공간
III 충남도의 적용방안 사례
1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2 어려운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3 독일의 학생증 사례의 벤치마킹
4 프랑스 학생공간인 에스칼Escle의 벤치마킹

연구자의 다른 자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