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우리나라 농업직불금 제도는 FTA 확대와 농가소득 감소로 인한 농업농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제도 자체의 구조적 한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농업직불금은 협의적 개념으로는 가격 보전을 위한 직접 보상 광의적 개념으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유지를 위한 보상으로 나뉘며 정책적 근거로는 시장실패 공공재 분배정의 등이 제시된다 그러나 국내 제도는 농업직불금의 개념과 목적이 혼재되어 있고 제도 간 연계성이 부족하여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현재 시행 중인 농업직불금은 5개로 대부분 협의적 성격이 강하며 전체 예산의 88 이상이 쌀 중심의 직불금에 편중되어 있다 각 제도는 성과지표와 목적이 불일치하고 지역 맞춤형 설계가 불가능하며 수혜 조건에 의무 조항이 미비하다 또한 대부분 1년 단위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후 평가와 통제 수단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성과 중심의 집행이 어렵다
수혜 측면에서도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여 농가는 제한된 규모의 직불금만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수혜 금액은 평균적으로 매우 낮아 농가소득 보전 효과가 미미하다 평균 농가의 1ha 경지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직불금은 90만 원에서 최대 260만 원 수준에 불과하며 친환경직불금 등 일부는 지원 기간조차 제한적이다
각 제도별로도 문제점이 상이하다 쌀직불금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밭직불제는 대상이 협소하며 친환경직불제는 지속성이 부족하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는 인지도가 낮고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채 운영된다 이러한 제도는 농가의 자발적 참여나 동기를 유도하기에 부족한 구조다
이러한 문제는 농업직불금 제도 자체가 농가소득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게 하며 오히려 지원하지 않기 위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제도의 목적과 수단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며 개별 제도의 보완뿐 아니라 전체 구조를 재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결론적으로 농업직불금 제도는 단순한 수 확대가 아니라 정책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적 수단 성과지표의 정합성을 갖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 정부는 농업직불금 제도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고 농가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하며 이는 농민이 아닌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Ⅰ 서론
Ⅱ 농업직불금의 개념과 제도
1 농업직불금의 개념
2 농업직불금의 근거
3 국내외 농업직불금 제도
Ⅲ 농업직불금의 정책구조분석
1 농업직불금의 현황
2 농업직불금의 정책구조
3 농업직불금의 한계와 과제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