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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그동안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은 이어왔지만 지역 차원에서 제도의 집행 실태나 성과 분석은 미흡했다 본 연구는 2013년 충남의 6개 직불금 제도에 대한 정량정성 분석을 통해 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 결과 전체 지급 면적은 167768ha로 총 경지면적의 약 735 농정예산의 약 10를 차지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쌀고정직불871로 집행율도 998에 달했으며 반면 경관보전직불은 761로 낮은 집행율을 보였다 대부분 직불금은 국비 100로 운영되며 경관보전직불과 조건불리직불만 지방비가 포함되어 있었다 당진시와 서산시가 지급규모의 약 25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직불금 종류의 차별성이 존재했다
정성조사에서는 현장 수요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었다 경관보전직불은 경관작물 식재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신청 절차의 복잡성 등 집행상의 문제도 지적되었다 쌀고정직불은 외지인 소유 문제와 임차료 인상 문제 등 제도 설계의 허점을 드러냈다 친환경직불은 경영비 절감 효과가 있으나 거짓농사 가능성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제도 개선 방향으로는 직불금 지급 수준의 현실화 농업인의 자율성과 자존감을 보장하는 설계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 관리기관의 분산 운영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직불금 수혜여부가 농업인의 생산결정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젊은 농부 유입을 위한 유인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충남 지역 농업직불금 제도는 쌀 중심의 구조적 편중과 집행의 비효율성 그리고 제도의 목표와 성과지표 간 괴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향후 개선은 실질적 집행력 강화 제도 목적의 명확화 수혜자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 설계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연구의 기대효과
Ⅱ 대상개요
1 기초 현황
2 정책 구조
Ⅲ 정량분석
1 개요
2 결과
3 요약
Ⅳ 정성분석
1 개요
2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