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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건축사업으로 인한 분양수익의 적정이윤율과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이윤율은 건축원가의 15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녹지율과 도로율도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완화 가능하다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적정이윤율과 녹지도로율의 수준은 향후 관련 조례 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설문조사 결과 분양수익의 적정이윤율은 최소 799 최대 1364 평균 1104로 나타났으며 직업군별로는 공무원이 958 민간개발회사가 1178로 인식 차이를 보였다 응답자의 다수가 보장 의견을 지지하였으며 이는 사업 추진 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건설 경기 부양 등의 논리로 정당화되었다 반면 일부는 과도한 이윤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녹지율의 경우 산업입지개발지침 대비 66657703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도로율은 67487440 수준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시 직업군에 따라 완화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개발공사와 민간은 완화를 선호한 반면 전문가들은 규제를 강조하였다 이는 환경보전 쾌적한 정주여건 확보 도시계획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이윤율과 기반시설 비율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기대 수준이 드러났으며 이는 조례 수립 시 균형 잡힌 기준 설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 민간투자 유도와 주민 삶의 질 보장 간의 조화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응답자들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어느 정도의 수익 보장은 필요하지만 무분별한 완화는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충남의 산업입지 개발과 재생사업 추진에 있어 적정한 사업 이윤 보장과 기반시설 비율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제시된 수치는 향후 조례 제정 및 정책 수립의 실무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관련 기준의 설정은 지역 여건과 개발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공익적 가치의 균형이 필수적이다

I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II 분석을 위한 자료
III 적정이윤율 추정
IV 녹지율 추정
V 도로율 추정
VI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