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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 농업인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부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번기 동안 마을단위로 급식을 제공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참여를 확대하고 마을 공동체 문화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급식도우미 인건비를 하루 3만 5천 원으로 지원하며 연간 최대 30일까지 지원 가능하다 그러나 마을별 추진 실적에는 차이가 있어 실질적인 수요와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업 실적을 보면 일부 시군은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나 보령 계룡 예산 천안 아산 서산 금산 서천 등은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사업 추진이 부진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급식시설 부족과 인건비가 낮아 우수 도우미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실제 농촌 여성의 농작업 평균노임은 5만 5천 원 이상으로 급식도우미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아 참여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공동급식 지원 비율을 행정리 수 여성 농업인 수 면적별로 분석한 결과 계룡시와 청양군 서천군 등이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천안시와 부여군 당진시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도농 간 격차가 존재하며 군급 지역의 체감 지원율은 시급 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력 수급이 어려운 농촌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지역별 여건에 맞춘 탄력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급식도우미 인건비 현실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다 현재의 낮은 보상수준은 우수 인력 유입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 포기나 부진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농작업 노임 수준에 맞는 인건비 조정과 함께 급식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이 병행되어야 사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다
수혜자와 지역 주민은 본 사업을 농번기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마을 공동체 강화와 여성 농업인의 사회 참여 확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체계적인 예산 확대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결론적으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농촌 여성의 농작업 참여 확대와 마을 공동체 강화를 위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인건비 수준과 시설 여건 등 현실적인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 맞춤형 지원 기준 마련과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수혜체감도를 높여야 할 시점이다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계획의 범위 및 수행체계
Ⅱ농촌마을 공동급식사업 현황
1 사업개요
2 추진상황
3 시군 지원계획
4 농촌마을 공동급식 사업의 문제점
Ⅲ 시군별 농어촌영향 분석
Ⅳ 농어촌 영향분석
1 정책개요
2 농어촌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