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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15 개발목표의 등장에 따른 충남 국제개발협력의 방향
현안

post-2015 개발목표의 등장에 따른 충남 국제개발협력의 방향

기간
2014. 12. 15 ~ 2014. 12. 31
연구책임자
여형범
키워드
빈곤퇴치,지속가능발전목표,국제개발협력,충청남도,지방화,행복지표,성평등,환경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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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원문공개]post-2015 개발목표의 등장에 따른 충남 국제개발협력의 방향_여형범_20160330_정책현안_post-2015개발의제_충남 국제개발협력.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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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종료와 함께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중심으로 한 Post2015 개발의제를 제시하였다 SDGs는 개도국뿐 아니라 선진국을 포함한 보편적 목표로 빈곤 성평등 기후변화 인권 평화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이에 따라 국내외 개발협력도 목표 체계 평가 방식 등을 전환해야 하며 충청남도 역시 이러한 국제적 변화에 대응해 자치단체 차원의 개발협력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MDGs는 2000년 유엔총회를 통해 8개 목표와 21개 세부목표 60개 지표로 구성되어 빈곤과 질병 퇴치 교육 보건 등 사회적 지표 개선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국가별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 접근과 구체적 이행수단의 부족 등 한계를 지녔다 SDGs는 이를 보완하여 총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며 지속가능한 도시 기후변화 대응 불평등 해소 등 보다 포괄적인 발전 지향점을 담고 있다
유엔은 Post2015 개발의제 설정을 위해 다양한 기구와 협의체를 운영하며 SDGs의 6대 필수요소로 존엄 사람 번영 환경 정의 파트너십을 제시하였다 특히 SDGs는 개발협력의 대상과 범위를 넓혀 선진국 내 소외지역도 포괄 대상으로 인식하며 지역적 맥락을 반영한 지방화Localiz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지방정부가 지역 불균형과 소외 대응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충청남도는 자매결연과 우호협력 도시를 통해 국제교류 기반은 마련했지만 개발협력 측면에서는 체계적인 추진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농업기술원과 일부 시군에서 단기 기술교육 형태의 ODA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보다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개발협력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 역량을 기반으로 한 내발적 발전 경험을 국제개발협력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요구된다
충청남도는 행복을 키워드로 삼아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비전을 수립할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생태복원 적정기술 등 지역 고유의 발전 모델을 개발도상국에 접목하는 방향이 제안된다 이는 단순한 원조를 넘어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을 반영한 발전 협력으로서 국제사회와의 연대 속에서 충남형 ODA 모델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충남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방화하여 지역 내 실천 사업과 연계하고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지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동시에 소외 지역 포용과 국제 연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역 주체의 참여와 전략적 로드맵 수립이 필수적이다

목차

I 연구 배경 및 목적
II MDGs의 주요 내용 및 평가
III SDGs의 수립 과정 및 주요 내용
IV 충남 국제개발협력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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