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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습지의 생태계서비스 평가 연구
전략

충청남도 논습지의 생태계서비스 평가 연구

기간
2014. 07. 01 ~ 2014. 12. 31
연구책임자
사공정희
연구자
정옥식,여형범,강마야,김기흥
키워드
충남,논습지,생태계서비스,가치평가,보전면적,대체지조성,농지관리,공익적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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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원문공개]충청남도 논습지의 생태계서비스 평가 연구_사공정희_20150211_충청남도 논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연구 _사공정희(최종).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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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남 논습지는 단순한 농업 생산 공간을 넘어 식수공급 수질정화 홍수조절 생물다양성 보전 등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환경 자산이다 그러나 도시화와 농지 전용 등으로 논습지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생태계 기능 또한 저하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논습지의 생태적경제적 가치를 계량화하여 최소 보전 면적과 위치를 제시하고 보전 필요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관리 및 대체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총 8개 지표를 바탕으로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평가했으며 이를 통해 충남 전체 논습지를 등급화하고 관리 대책을 구체화했다
충남 논습지의 837는 1개 이상의 주요 생태계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Ⅰ등급으로 분류되었으며 나머지 163는 상대적으로 기능이 낮은 Ⅱ등급으로 분류되었다 최소 보전 면적은 10만 ha 최소 관리 면적은 16만 ha로 설정되었으며 대체지 조성비 산정 기준과 순위 기준도 함께 제시되었다
경제적 가치 분석 결과 충남 논습지 전체의 생태계서비스 가치는 약 32조 8천억 원으로 추산되었고 이는 단순한 농지보전부담금 기준보다 18조 원 이상 높은 수치이다 이는 기존의 시장 가격 중심 농지 평가가 논습지의 공익적 기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책적으로는 생태계서비스를 정량화하고 지도화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며 관련 직불제 개편 및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대체지 조성 시 해당 논습지가 제공하던 기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이해관계자 인식조사와 제도 평가 등 후속 연구도 제안되었다
결론적으로 충남 논습지는 생물다양성 유지 자연재해 완화 생태관광 등 다차원적 가치를 지닌 자산이며 단순한 생산 공간으로 보지 않고 생태계의 일부로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연구는 향후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 차원의 농지논습지 관리정책 수립에 기준점을 제공할 수 있다

목차

I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국내ㆍ외 동향
2 충남 논습지의 의미 및 실태
1 충남지역 논습지의 의미
2 높은 가치에도 불구하고 점차 사라지고 있는 논습지
3 충남 논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의 필요성
1 효율적인 농지전용을 위한 총체적 가치 측면에서의 기준 필요
2 선진 생태도시 충남을 향한 논습지 생태계 관리방안 필요
II 제2장 선행연구 고찰
1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정의
1 새천년생태계평가보고서MA에 의한 정의
2 다양한 전문가에 의한 정의
2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사례
1 산림에 대한 가치 평가
2 연안하구에 대한 평가
3 농업ㆍ농촌에 대한 가치 평가
3 생태계서비스 가치와 다른 것들과의 관계성 분석 사례
4 선행연구 고찰
III 제3장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 시간적 범위
2 공간적 범위
3 연구내용
2 연구방법
1 지표선정 방법
2 지표별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3 생태계서비스의 등급화 및 경제적 가치 환산
IV 제4장 충남 논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결과
1 충남 논습지의 의미 재고를 통한 평가지표 선정 결과
1 기존 연구를 통한 논습지의 다원적 기능 고찰
2 우리나라와 충남의 환경적 상황 파악을 통한 논습지의 기능 고찰
3 지표 선정 결과
2 지표별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기준 및 평가 결과
1 지표별 생태계서비스 평가기준
2 지표별 생태계서비스 평가결과
3 생태계서비스 최종 합산 평가 및 등급 구분
4 충남의 최소 관리 면적 및 최소 보전 면적 제시
5 등급별 관리방안 및 대체지 조성 지침 제시
6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환산
V 제5장 연구요약 및 정책제언
1 연구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충남 논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방법
3 충남 논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결과
4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환산 및 시사점
2 정책제언
1 생태계서비스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
2 논습지의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3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 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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