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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은 국내 전체 화력발전 설비의 절반가량이 집중된 지역으로 발전된 전력의 60 이상을 수도권 등 외부 지역으로 송출하고 있다 그에 따른 환경 피해 사회적 비용 지역 불이익은 매우 크지만 현행 전국 단일 전력요금 체계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
충남은 2011년 기준 전국 발전량의 약 24를 담당하고 있지만 전력 소비는 94에 불과하며 송전망과 설비 밀집으로 인한 환경오염 건강권 침해 지역 갈등 등이 누적되고 있다 특히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77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전국 단일요금제는 충남과 같은 공급지의 부담을 수요지인 수도권이 공유하지 않아 전력요금에 숨겨진 외부비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연구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송전혼잡비용 손실계수 송전서비스 요금 등의 지역차등 요소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역차등 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균 전력요금 격차는 최소 448원kWh에서 최대 1549원kWh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전체 평균요금의 약 517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충남이 실제로 부담하는 환경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더 높은 격차가 타당하다는 분석이다
연구는 전력시장 내 지역신호 반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에너지시장 정산 방식 용량요금 산정 기준 송전요금 부과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충남과 같은 전력공급 지역의 과도한 희생을 완화하고 발전설비의 분산 배치를 유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충남형 지역요금 차등화는 단순한 지역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력수급 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 확보 수도권 부하 분산 환경 정의 실현을 위한 전략적 과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 연구는 향후 지방정부 간 연대와 중앙정부 제안의 논리적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

I 서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가 충남지역의 발전설비 및 송전망 집중문제
나 충남지역 전력설비 집중 문제와 대응방안
다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가 연구 목적
나 내용 및 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활용방안
II 충남지역의 전력설비 집중과 우리나라 전력수급체제의 위기
1 충남지역 전력설비 집중 실태와 문제점
가 충남지역의 발전설비 집중과 문제점
A 발전설비의 집중과 피해 현황
B 피해와 문제점
C 전력수급 상황과 지자체별 현황
D 지역 간 전력수급상황과 북상조류
나 송전망 집중과 문제점
A 북상조류와 송전망 현황
B 송전망의 지역 분포
2 전력수급체제의 위기 징후와 개선 방향
가 수요측면 수요 급증과 수도권 부하집중
나 발전측면 발전단지 대규모화와 지역편중
다 송전측면 사고 위험성과 건설 불확실성
3 전력수급체제 위기와 충남지역 문제의 의미
III 전력시장 및 요금제도 개선과 지역 차등화 문제
1 전력시장 구조와 요금 제도
2 전력요금의 지역차등화 문제
3 지역차등화 요소 분석
IV 에너지 시장가격의 지역 차등 강화 방안
1 지역차등 현황
2 손실계수 차등
3 혼잡비용 재배분
V 송전요금의 지역차등 방안
1 송전요금 설계
2 지역차등 및 개선방안
VI 충남지역 전력요금 차등화 방안과 향후 과제
1 지역차등 가능요소
2 시나리오별 검토
3 향후 과제
VI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