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SNS

페이지 경로

>간행물>충남리포트플러스

충남리포트플러스

충청남도 지역생활권별 실태분석과 추진방향
전략

충청남도 지역생활권별 실태분석과 추진방향

기간
2014. 09. 01 ~ 2015. 02. 28
연구책임자
김정연,임형빈
연구자
이상준,한상욱,오명택
키워드
충청남도,지역행복생활권,생활권정책,시군통합계획,공동사업,지역발전지수,산업연계,농작물특화
다운로드

[홈페이지원문공개]충청남도 지역생활권별 실태분석과 추진방향_임형빈_20160112_충남생활권발전전략(완).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내용

충남은 인구감소와 시설 노후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15개 시군을 6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재편하여 연계협력형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설 공동이용 서비스 효율성 제고 중복투자 방지 등을 목표로 하며 주민 체감형 정책 실현을 지향한다
생활권별 특성 분석은 중심지 계층 발전지수 산업 연계구조 통행구조 농작물 특화도를 중심으로 실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교통 일자리 복지 의료 산업 등의 분야별 발전방향이 제시되었다 각 생활권은 지역 여건에 따라 연계 가능한 산업과 농산물도 상이하게 분석되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다수 지자체가 협력해야 하는 구조적 제약 사업부서 간 협의 부족 정보 공유 미흡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세 지자체 이상이 포함된 생활권의 경우 협의 난이도가 높고 주민 혜택의 체감도도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선도사업과 취약지구 중심의 단순화된 생활권 계획이 효율성 제고에 유리하며 연계사업이나 단독사업은 생활권 외 개별 부서 추진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선 생활권협의회의 법제화와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많았다
생활권 사업 분야는 교통체계 개선 님비 해소 기반시설 특화 농산물 가공브랜딩 산업 일자리 연계 등이 중심이었고 지역 간 통행이 낮은 권역은 교통사업을 통한 연계 수요 창출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일부 생활권은 기존 통행 연계성이 낮아 실질적인 생활권 재편이 요구되었다
결론적으로 생활권 정책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효한 수단이며 추진 과정에서는 협력 구조 정비 사업 선정 기준 명확화 추진 절차 간소화 생활권 자율성 확보 등이 병행돼야 한다 향후 정책 지속성을 담보하려면 지자체 간 정보공유와 제도적 안정성이 핵심이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연구수행 체계
Ⅱ 관련 연구 및 정책동향
1 지역생활권 관련 연구
2 관련 정책 동향
Ⅲ 생활권별 특성 분석
1 중심지 계층구조 분석
2 지역발전수준 분석
3 지역간 통행구조 분석
4 시군간 산업연계구조
5 농작물 분석
6 생활권별 분석 종합
Ⅳ 생활권별 사업추진 실태 분석
1 생활권별 특성과 사업추진 비교 분석
2 생활권별 사업추진 실태 인터뷰 조사
3 생활권 사업 실태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제언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생활권 사업 담당자 인터뷰 결과

연구자의 다른 자료

동일한 유형의 자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