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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여 년이 지나면서 주민 역량과 지역사업 추진은 확대되었지만 국세 중심의 조세체계로 인해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낮다 충남도는 2014년부터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도입해 약 165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였고 2015년부터는 세율 인상으로 360억 원 규모로 증가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자치단체가 특정 자원이나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효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응익과세 성격과 환경세적 기능을 동시에 가진다 특히 화력발전 과세는 대기오염 등 외부불경제 비용을 내부화하고 자주재정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타 시도 사례로는 원자력발전소 입지지역에 설치된 부산전남경북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해당 세입은 주로 지역개발과 환경개선 사업에 사용된다 일본은 전원개발촉진세와 에너지개발특별회계를 통해 지역발전과 환경보호를 병행하며 특별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도 병행하고 있다
충남도 역시 화력발전세를 통해 특별회계를 운영하되 지방세 목적에 부합하는 환경개선 균형개발 등 지역성과 지속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과의 연계 사용과 지방정부의 개입 확대를 통해 주민 수혜와 사업 효과의 균형을 꾀해야 한다
특히 지역자원시설세는 현재 세목 간 세율 격차가 크고 화력발전은 탄력세율 적용이 불가능하여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 세율 재조정과 조례 개정을 통해 과세자주권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기금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충남은 화력발전세를 통해 과세자주권과 환경정의를 실현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 또는 기금 형태의 자산 운용을 통해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적 특성과 재정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활용방안 마련이 향후 정책의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지역자원시설세의 개요 및 선행연구
1 개요
1 도입목적
2 운영현황
3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의 과세필요성
2 선행연구
1 지역자원시설세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2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영향분석
3 지역자원시설세 신세원 발굴
Ⅲ 국내외 유사세원 사례
1 국내사례
1 원자력발전
2 국외사례일본
1 법정외세
2 전원개발촉진세
3 에너지개발특별회계
3 시사점
Ⅳ 지역자원시설세 활용을 위한 제언
1 특별회계 운용
1 특별회계의 개념 및 법적근거
2 충남의 특별회계 현황
3 타지역 사례
2 기금 운용
1 기금의 개념 및 법적근거
2 충남의 기금운용 현황
3 타지역 사례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