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리뷰
전략
충남의 환경보건 정책 진단 및 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
- 기간
- 2014. 10. 06 ~ 2015. 03. 31
- 연구책임자
- 명형남
- 연구자
- 오혜정,여형범
- 키워드
- 충남,환경보건정책,환경성질환,유해화학물질,환경오염취약지역,건강영향조사,석면,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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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남은 석면광산 석탄화력발전소 산업단지 등 고위험 시설이 다수 분포해 있어 환경유해요인으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화학물질 배출량은 증가 추세이며 서북부 지역에 위해물질의 90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벤젠과 같은 발암물질도 다량 검출되고 있다
석면광산 주변에서는 석면폐증 흉막반 등의 질환이 다수 확인되었고 태안 유류 유출 사고 이후 지역 주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피해 사례도 보고되었다 유해화학물질 악취 소음 기후변화 등 새롭게 대두되는 환경위해요소에 대한 대응도 미흡한 상황이다
국내외 정책 비교 결과 충남은 환경보건계획은 수립했지만 우선관리물질 선정 건강영향평가 통합감시체계 등 핵심 정책은 여전히 미진하다 환경보건 인력도 3명에 불과해 서울11명이나 환경부51명와 큰 차이를 보인다
우선 추진과제로는 환경성 질환 예방 및 실태 파악 서북부 환경취약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유해물질 대응 매뉴얼 제작 환경오염지도 구축 기후변화 라돈 소음 등 신유형 위해요소 관리 등이 도출되었다 특히 지역별 맞춤형 건강피해 예방 정책 매뉴얼 수립이 강조되었다
심층면접과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 지역기반 환경보건정보 DB 구축 전담 인력 확보 환경보건조례와 연계된 실행계획 수립이 정책 우선순위로 제시되었다 아울러 민관산학 네트워크 협력체계 강화도 과제로 지적되었다
결론적으로 충남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보건정책의 정교한 설계와 실행이 필요한 단계에 있으며 이를 위해 전담조직 신설 재정 확보 과학 기반의 건강영향조사 취약계층 보호 중심의 예방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는 도민 건강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
석면광산 주변에서는 석면폐증 흉막반 등의 질환이 다수 확인되었고 태안 유류 유출 사고 이후 지역 주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피해 사례도 보고되었다 유해화학물질 악취 소음 기후변화 등 새롭게 대두되는 환경위해요소에 대한 대응도 미흡한 상황이다
국내외 정책 비교 결과 충남은 환경보건계획은 수립했지만 우선관리물질 선정 건강영향평가 통합감시체계 등 핵심 정책은 여전히 미진하다 환경보건 인력도 3명에 불과해 서울11명이나 환경부51명와 큰 차이를 보인다
우선 추진과제로는 환경성 질환 예방 및 실태 파악 서북부 환경취약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유해물질 대응 매뉴얼 제작 환경오염지도 구축 기후변화 라돈 소음 등 신유형 위해요소 관리 등이 도출되었다 특히 지역별 맞춤형 건강피해 예방 정책 매뉴얼 수립이 강조되었다
심층면접과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 지역기반 환경보건정보 DB 구축 전담 인력 확보 환경보건조례와 연계된 실행계획 수립이 정책 우선순위로 제시되었다 아울러 민관산학 네트워크 협력체계 강화도 과제로 지적되었다
결론적으로 충남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보건정책의 정교한 설계와 실행이 필요한 단계에 있으며 이를 위해 전담조직 신설 재정 확보 과학 기반의 건강영향조사 취약계층 보호 중심의 예방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는 도민 건강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
목차
Ⅰ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내용 및 방법
Ⅱ 제2장 충남의 환경보건 현황 및 전망
1 충남의 환경보건 문제
2 지표로 본 충남의 환경보건 현황
3 충남의 환경보건정책 현황
4 충남의 새로운 환경보건 여건과 전망
Ⅲ 제3장 국내외 환경보건정책 동향 및 사례
1 국외 환경보건정책 동향 및 사례
2 국내 환경보건정책 동향 및 사례
3 국내외 환경보건정책의 시사점
Ⅳ 제4장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 본 충남의 환경보건정책 과제
1 심층면접 개요 및 결과
2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및 결과
3 심층면접과 전문가 설문조사의 시사점
Ⅴ 제5장 충남의 환경보건정책 분야별 우선추진과제 및 정책제언
1 환경보건정책 기본방향 및 우선추진과제
2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부록 2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내용 및 방법
Ⅱ 제2장 충남의 환경보건 현황 및 전망
1 충남의 환경보건 문제
2 지표로 본 충남의 환경보건 현황
3 충남의 환경보건정책 현황
4 충남의 새로운 환경보건 여건과 전망
Ⅲ 제3장 국내외 환경보건정책 동향 및 사례
1 국외 환경보건정책 동향 및 사례
2 국내 환경보건정책 동향 및 사례
3 국내외 환경보건정책의 시사점
Ⅳ 제4장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 본 충남의 환경보건정책 과제
1 심층면접 개요 및 결과
2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및 결과
3 심층면접과 전문가 설문조사의 시사점
Ⅴ 제5장 충남의 환경보건정책 분야별 우선추진과제 및 정책제언
1 환경보건정책 기본방향 및 우선추진과제
2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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