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보고서
내용
열악할 수밖에 없는 지방재정의 현주소
국세중심의 세수구조 20년 간 변함없는 8020의 조세배분 비율
낮은 재정자립도 인건비 미해결 지방자치단체 과다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제 낮은 세수 신장성 및 부동산경기 변동에 민감
조세법률주의 원칙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 노력의 제약 요인
지방재정환경 변화
경기침체 장기화로 지방세입 기반 위축
지방세 비과세 감면 확대로 지방세수 격감
복지시책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가중
국고보조사업 및 재원대책 미흡 사업의 증가로 재정운용 경직성 심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
이후 생략
목차
발표2대등협력적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정립을 위한 전략 및 제도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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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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