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2014년 4개시도 금강정책공동연구회 제1회 워크숍'4대강 사업 이후의 물관리 과제와 전망'(배덕효,김송,이현정,이영근,조용모,허재영,최지용)
- 기간
- 2014. 05. 09 ~ 2014. 05. 09
- 연구책임자
- 여형범
- 키워드
- 4대강,물관리,재자연화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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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자료집_20140509.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2014년 4개시도 금강정책공동연구회 제1회 워크숍-4대강 사업이후 물관리 관제와 전망(2014.5).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발표1)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 활동 결과(2014.5)_배덕효.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발표2) 4대강사업 이후의 물관리 전망과 비전(2014.5)_김송.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발표3) 4대강의 미래와 재자연화(2014.5)_이현정.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발표4) 일본의 물순환기본법 제정 동향과 시사점(2014.5)_이영근.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토론문1) 3대 발제문에 대한 토론(2014.5)_조용모.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내용
추진 경과
ㅇ 4대강 사업 시행 0812124
16개 보한강 3 낙동강 8 금강 3 영산강 2 225조원 투입
ㅇ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13117
보 내구성 저하수질개선 차질유지관리 비용 과다 우려 등
ㅇ 감사원 발표이후 시설물 안전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한 논란이 확대됨에 따라학회 중심의 민간 점검평가 계획 발표 13215
총리실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식품부 문화부 등 부처합동
일부 학회 공정성 문제로 학회 중심의 민간 점검평가 계획에 대한 문제점 제기
ㅇ 대통령께서 민간위원회 구성을 통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 점검 지시 133국무회의
ㅇ 중립적인찬반중립인사 포함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4대강 사업 조사평가를 추진키로 결정 13524국가정책조정회의
이후 생략
목차
발표 1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 활동 결과
발표 2 4대강사업 이후의 물관리 전망과 비전
발표 3 4대강의 미래와 재자연화
발표 4 일본의 물순환기본법 제정 동향과 시사점
Ⅱ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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