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정책조성/포럼
'사회적경제기본법(가칭)' 관련 충남지역 토론회(김기태,문보경,이인경,노병갑)
- 기간
- 2014. 05. 08 ~ 2014. 05. 08
- 키워드
- 사회적,경제,기본법
- 다운로드
-
사회적경제기본법(가칭) 관련 충남지역 토론회 자료집(2014.5).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발표1)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2014.5)_김기태.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발표2)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경제 지영의 논의 상황(2014.5)_문보경.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토론1) 사회적경제기본법에 관한 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의 입장(2014.5)_이인경.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내용
1 들어가며
2014년 연초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의 제도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새누리당과 새천년민주연합당시에는 민주당의 당대표가 공히 사회적경제의 중요성과 제도개선을 대표연설에서 강조하였으며 새누리당은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새천년민주연합은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라는 당의 공식기구를 발족하는 등 선의의 정책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 10일 사회적경제기본법 초안을 제시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새천년민주연합도 사회적경제기본법 작성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을 정리하고 현장과 장기적인 사회적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법 제정을 위해 필요한 이슈들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생략
2014년 연초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의 제도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새누리당과 새천년민주연합당시에는 민주당의 당대표가 공히 사회적경제의 중요성과 제도개선을 대표연설에서 강조하였으며 새누리당은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새천년민주연합은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라는 당의 공식기구를 발족하는 등 선의의 정책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 10일 사회적경제기본법 초안을 제시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새천년민주연합도 사회적경제기본법 작성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을 정리하고 현장과 장기적인 사회적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법 제정을 위해 필요한 이슈들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생략
목차
발제1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
발제2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경제 진영의 논의 상황
토론1 사회적경제기본법에 관한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의 입장
토론2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한 의견
토론3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중간지원조직의 입장
발제2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경제 진영의 논의 상황
토론1 사회적경제기본법에 관한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의 입장
토론2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한 의견
토론3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중간지원조직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