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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민형 기본소득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제1회 기본소득 토론회(김종철)
연구정책조성/세미나

농촌주민형 기본소득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제1회 기본소득 토론회(김종철)

기간
2014. 05. 12 ~ 2014. 05. 12
연구책임자
박경철
연구자
강현수,강마야,강수현
키워드
농촌주민형,기본소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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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민형 기본소득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제1회 기본소득 토론회(2014.5).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기본소득 이라는 희망(2014.3)_김종철.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기본소득과 도덕경제(2014.4)_김종철.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좌담)모두에게 존엄과 자유를-기본소득, 왜 필요한가(2013)_강남훈,곽노완,김종철.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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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존엄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생활비가 무조건 보장되어 있는 사회에서 살 수 있다면 어떨까 그게 단지 유토피아적인 몽상에 그치지 않고 과연 인간 세상에서 현실화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우리는 그것은 가능하고 현재 세계의 여러 곳에서 비록 부분적이지만 실제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대답할 수 있다 기본소득보장제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해 10월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한 서명운동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한국에서도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그런데 종래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기본소득이 재산이나 건강 취업 여부 혹은 장차 일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등 일절 자격심사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사회성원에게 일정한 돈을 주기적으로 평생 지급한다는 데 있다 얼핏 황당무계하게 들리지만 그러나 기본소득은 이미 2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개념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 독립전쟁의 사상적 원동력이었던 을 쓴 18세기 영국의 정치사상가 토머스 페인이 만년의 저작 속에서 행한 제안에 이미 기본소득의 핵심 논리가 들어 있었다
이후 생략

목차

기본소득이라는 희망
기본소득과 도덕경제
좌담 모두에게 존엄과 자유를 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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