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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충청남도의 경관심의 제도를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13년 경관법 개정과 2014년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기존에는 일부 제한된 대상에만 적용되던 경관심의가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제도적 대응이 요구되었다
연구는 충남 15개 시군의 조례 현황과 경관심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선진 사례전라남도 세종시 영국 CABE 일본 경관협의 등와 유사 심의제도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를 비교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심의 기준과 절차 운영 방식의 체계화를 목표로 하였다
현황 분석 결과 경관심의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주된 요인은 운영 절차의 미비 체크리스트와 심의도서 간 연계 부족 심의 기준의 주관성 전문인력 부족 등이었다 특히 시군 간 제도 적용의 편차가 커서 통일된 기준과 절차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연구는 충남형 경관심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계획과 조례를 통한 체계적 경관관리 지자체 특성 반영한 자율적 심의체계 확립 공동심의 운영 활성화로 요약된다 또한 중앙부처 및 충남도의 기존 가이드라인을 통합해 충남 경관심의 참고기준을 도출하였다
심의 절차는 기획 검토 심의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정리되었으며 사업 유형별로 도서 작성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경관심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도 제안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충남의 경관심의가 형식적 절차를 넘어서 실제 경관 품질을 개선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린 계획적 경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실천적 기준과 운영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크다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구성 및 체계
경관법 및 심의제도 분석
개정 경관법 분석
경관심의 대상과 시기
경관심의 운영지침 분석
심의도서와 심의기준 상관성 분석
경관심의 선진사례 분석
광역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분석
해외 경관심의 운영 분석
유사 심의 개선방안 분석
충남 경관심의 현황 분석
충남 경관관리 행정 현황
경관심의 참여관찰
경관심의 담당자 인터뷰
충남 경관심의의 문제점
충남 경관심의 운영 방안
충남 경관심의 운영 방향
충남 경관심의 참고기준 활용
경관심의 프로세스 체계화
충남 경관관리 단계별 대책
결론
참고문헌
부록
자문회의 의견
지자체 심의 개발사업 경관심의 절차
충남 경관심의 참고지침의 주요 내용
2015년 충남 경관심의 개최현황 및 심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