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내용
충남은 우리나라특히 수도권의 전력수급을 위해 많은 사회적 비용사회경제적 환경적 피해을 부담하고 있지만 현재의 전력요금은 지역차등비용을 반영하지 않는 전국단일요금체제로 운영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공급지역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지 않음
본 연구에서는 이론상 전력시장이 장기적으로 지역별차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지역별 가격산정체제nodalzonal pricing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의 전력시장구조를 전제로 하더라도 그 내부에서 에너지시장 용량요금 송전서비스에 지역차등요소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에너지시장의 부가정산금과 송전서비스의 지역차등을 대상으로 시나리오를 산정하여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요금차이는 평균요금 기준으로 최소 448원kWh에서 최대 1549원kWh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평균요금단가의 5173에 해당함
현재 충남이 발전설비로 인해 부담하고 있는 경제 사회 환경적 부담비용까지 감안하며 충남지역의 전력요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음
이후 생략
본 연구에서는 이론상 전력시장이 장기적으로 지역별차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지역별 가격산정체제nodalzonal pricing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의 전력시장구조를 전제로 하더라도 그 내부에서 에너지시장 용량요금 송전서비스에 지역차등요소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에너지시장의 부가정산금과 송전서비스의 지역차등을 대상으로 시나리오를 산정하여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요금차이는 평균요금 기준으로 최소 448원kWh에서 최대 1549원kWh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평균요금단가의 5173에 해당함
현재 충남이 발전설비로 인해 부담하고 있는 경제 사회 환경적 부담비용까지 감안하며 충남지역의 전력요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음
이후 생략
목차
1 충남 발전설비 현황 및 문제제기
2 에너지시장 가격의 지역 차등 강화 방안
3 충남지역 전력요금의 차등화 방안
4 결론 및 시사점
2 에너지시장 가격의 지역 차등 강화 방안
3 충남지역 전력요금의 차등화 방안
4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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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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