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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시작하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추진은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비단 어느 한 지역 또는 기관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중앙정부를 비롯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적 법적 제 영역에서 필연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해결방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두 개의 자치계층제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상 나타나게 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기에 조화와 협력적 관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후 생략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추진은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비단 어느 한 지역 또는 기관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중앙정부를 비롯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적 법적 제 영역에서 필연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해결방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두 개의 자치계층제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상 나타나게 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기에 조화와 협력적 관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후 생략
목차
시작하며
협약의 개념과 요건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협약의 필요성과 자치단체의 역할
마치며
협약의 개념과 요건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협약의 필요성과 자치단체의 역할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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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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