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도
내용
충청남도는 전국의 475를 차지하는 화력발전소와 1388km의 송전선로에141개의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으며 송전선로 대부분이 수도권 등에 전력을 송전하기 위해 건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전자파로 인한 건강불안 지가하락 재산권 침해 등과 관련하여 주민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발전소 소재지 지역과 전력소비지역의 송전거리에 따른 전기요금제 차등제와 송전선로 선로의 보상기준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여 전력가격의 지역 차등화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전력거래소와 주정부의 관련 기관을 방문충남도청 에너지산업과의 요청으로 신동헌 에너지산업과장 남승홍 에너지산업과 주무관과 함께 동행하여 통역과 질의를 수행하였음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전자파로 인한 건강불안 지가하락 재산권 침해 등과 관련하여 주민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발전소 소재지 지역과 전력소비지역의 송전거리에 따른 전기요금제 차등제와 송전선로 선로의 보상기준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여 전력가격의 지역 차등화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전력거래소와 주정부의 관련 기관을 방문충남도청 에너지산업과의 요청으로 신동헌 에너지산업과장 남승홍 에너지산업과 주무관과 함께 동행하여 통역과 질의를 수행하였음
목차
1 방문목적
2 질의사항
3 420 럿그스 대학 CEEEP 연구소 방문
4 421 NYISO 방문
5 422 PJM 방문
6 423 New Jersey 주 정부 BPU 방문
7 종합
2 질의사항
3 420 럿그스 대학 CEEEP 연구소 방문
4 421 NYISO 방문
5 422 PJM 방문
6 423 New Jersey 주 정부 BPU 방문
7 종합
연구자의 다른 자료
-
이인희
사회적 비용과 원가주의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국회 정책 토론회(박광수,이인희,이정호) 2015. 05. 12
내포시대 충남 비전 수립을 위한 워크숍(김정섭,강현수,박종서,이인희,김선배) 2012. 06. 20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모선희,이인희) 2008. 01. 01
열린충남48호 2009. 10. 01
열린충남56호 2011. 09. 01
열린충남63호 2013. 06.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