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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198호-수도권에 집중된 대기측정망, 충남 도내 확대가 필요하다!
출판/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198호-수도권에 집중된 대기측정망, 충남 도내 확대가 필요하다!

기간
2015. 12. 17 ~ 2015. 12. 17
연구자
명형남
키워드
수도권,대기측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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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980년대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기오염의 실태와 변화추이 대기환경기준 달성여부 등을 파악하여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운영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국 97개 시군 총 506곳에 모두 11개 종류의 측정망을 설치운영중2014년 12월말 기준
2003년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대기측정망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대기개선 사업 역시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2013년 기준으로 환경부의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 사업비는 수도권 외 오염심화지역 사업비에 비해 약 6배 예산이 많았음
충남은 6개 시군에서 국가 운영 2개소와 지자체 운영 8개소를 포함하여 모두 10곳의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운영하고 있음2014년 12월말 기준
현재 충남도내 대기측정망을 대기오염의 주요배출시설 등과 결부시켜 보면 다수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2016년부터 공주 보령 논산 홍성 서천 지역에 대기측정망을 설치할 계획이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최근 미세먼지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피해우려가 급증하고 있음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산업단지 철강단지 등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대기오염에 의한 도민건강피해대책 수립의 과학적 근거를 위해 대기측정망의 신설 및 합리적 배치 예산확보 관계기관과의 연계협조 방안 등 대기측정망 확대 전략과 방법 모색이 필요함 이후 생략

목차

1 전국의 대기측정망 설치 현황 및 문제점
2 충남의 대기측정망 설치 현황과 과제
3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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