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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199호-한중FTA에 따른 충남 농림어업 분야 영향과 대응방안 구상
출판/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199호-한중FTA에 따른 충남 농림어업 분야 영향과 대응방안 구상

기간
2015. 12. 20 ~ 2015. 12. 20
연구자
강마야
키워드
한중,FTA,농림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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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한중FTA는 그간 2012년 5월 협상개시 선언 이후 약 4년간 협상 추진경과를 거쳐 2015년 12월 20일 발효에 이름 농림어업 분야의 협상내용으로서는 농림업의 초민감품목은 581개전체 품목수의 360 어업의 초민감품목은 87개138로 높지 않은 수준의 개방 직접피해 최소화
충남의 농림어업에 미치는 영향은 총 3가지 분석방법에 의하여 직간접 피해액생산액 감소을 추정 직접 피해예상품목 도출함 한중 FTA로 인한 충남의 연평균 피해액은 387억 원 관세효과 없이도 기존 대중국 수입증가로 인하여 8976억 원 위험가구한계가구 붕괴 시 5806억 원으로 추정함 직간접 피해예상품목은 농산물 13개 수산물 12개 임산물 4개 이상 등
충남의 기본구상과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안함 기본구상 도출을 사전 전제조건으로서 정책축의 이동 정책방식의 이동 정책대상의 이동 정책영역의 이동 연계고리의 이동 정책관점의 이동 지속가능한 충남 농어업 육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2대 목표를 농촌생활소득의 보장 충남 농어업의 지속성 강화로 하여 10대 전략에 따른 10대 핵심사업을 도출
권역별 기본구상은 북부권소비자와의 교류 권역 서해안권농어업의 융복합 중국과의 융복합 권역 내륙금강권지역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권역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추진방향을 도출함 북부권인 천안아산당진은 환경과 소비 측면을 강조 서해안권인 보령서산서천태안은 상생과 교류 측면을 강조 내륙금강권인 공주논산계룡부여금산홍성예산청양은 지역과의 연대를 강조
이후 생략

목차

1 한중FTA 추진경과 및 협상내용
2 충남의 농림어업 영향
3 충남의 대응방안
4 권역별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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