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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 확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조세저항이 적고 자율성이 높아 활용 가치가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낮고 법령 및 시스템 미비로 인한 비효율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외수입의 정의와 구조를 재정립하고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개발과 관리 노력이 요구된다 사용료수수료임대수입 등은 경상적 수입으로 안정성이 높고 임시적 수입은 규모는 크나 예측 가능성이 낮다
천안시의 경우 2013년 기준 전체 세외수입은 약 4967억 원으로 징수율은 923였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경상적 수입보다는 임시적 수입의 비중이 높았고 특히 일반회계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징수교부금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주요 항목이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수입과 기타수입도 주요 재원으로 작용하며 공공시설 이용료 재산매각수입 등이 포함된다
세외수입의 항목은 도로하천 사용료 시장 사용료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보건소 진료비와 예방접종비 청소년 수련관 사용료 등 매우 다양하다 각 수수료와 사용료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산정되며 일부는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공공서비스 비용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는 공공서비스의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수수료 산정 기준의 비현실성 세입 징수의 비효율성 통합된 관리 시스템의 부재가 있다 특히 세외수입의 많은 항목이 다양한 법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어 자치단체 내부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전담 인력과 시스템의 부족으로 징수율 향상에 한계가 있다 징수율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정보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개선 방안으로는 징수 대상과 요율의 정비 시스템 통합 구축 징수 전담 조직 강화 세외수입 통계의 정기적 분석이 제시된다 또한 주민 수요와 시장 기능을 반영한 수입 구조 개편과 수혜자 부담 원칙을 반영한 과세형성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과 홍보를 통해 주민의 이해와 참여도 유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중요한 축으로 합리적 요율 설정과 효율적인 징수 체계 마련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자주재원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과 지방정부의 자율적 추진 역량이 함께 요구된다

Ⅰ 제1장 지방자치에 대하여 알고 있나요
1 지방자치가 무엇인가요
2 지방자치가 왜 필요할까요
Ⅱ 제2장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황과 문제는 무엇인가요
1 지방재정이 열악합니다
2 자율성을 갖지 못한 채 지방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Ⅲ 제3장 지방분권을 위한 핵심과제는 무엇인가요
1 지방분권 중심으로 헌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2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3 지방재정이 근본적으로 확충되어야 합니다
4 지방행정과 제도의 자율성과 역량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5 지역주민의 의식과 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Ⅳ 제4장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1 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무력화 시키는 것 아닌가요
2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료들의 부패를 더욱 부추길 수 있지 않나요
Ⅴ 제5장 충남형 주민자치는 어떻게 추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