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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재정 압박에 직면해 있으며 자주재원 확충이 시급하다 지방세에 비해 세외수입은 조세저항이 적고 재정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
지방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경상적과 임시적으로 구분된다 자치단체 노력에 따라 개발 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법적 근거에 의해 부과된다
징수율이 낮은 문제는 법령 미비 정보시스템 부재 등 구조적 원인에서 기인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정보시스템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천안시를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에서 경상적 수입 중 수수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사용료 등 주요 항목이 드러난다
임시적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기타수입 등이 중심이며 전체 세외수입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예측 가능성은 낮다
개선방안으로는 제도 정비 징수율 제고 요율의 합리화 시스템 정비 등이 제시되며 지속적인 연구와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된다

I 배경 및 목적
II 지방세외수입의 개념 및 특징
III 지방세외수입의 현황 및 실태
IV 지방세외수입의 문제
V 지방세외수입의 개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