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본 연구는 태안군 해사채취로 인한 어업보상금을 일부 어업인에게 집중 지원하던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지역 전체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발전기금으로 전환할 당위성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태안군은 어장보호감시선 운영에 연간 약 1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특정 선주 및 선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지역 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사채취 감시를 위한 비용을 지역발전 목적에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연구는 국내외 사례분석과 게임이론을 활용해 정책적 협상을 통한 이익 극대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천 옹진군 일본 가고시마현 경남 하동 대도섬 사례를 통해 보상금의 분배 방식에 따라 지역 내 갈등이 심화되거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하동 대도섬은 어업보상금을 마을발전기금으로 활용해 관광휴양지로 전환한 성공 사례로 평가되었다
태안군의 경우 어장보호감시선 어업인과의 협상을 통해 예산 절감분 중 최대 10억 원을 지역발전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복지 및 수익 창출형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안된 대안사업으로는 고령자를 위한 공동급식 교통 지원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다문화 가정 지원 마을기업 운영 농어촌 체험사업 등이 포함된다 이들 사업은 사회적 약자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태안군과 주민이 공동 참여하는 지역발전위원회 설립이 제안되었으며 위원회를 통해 기금 분배 또는 공동 투자 방식을 결정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비도비와의 매칭을 통해 재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연구는 기존 어장보호감시선 중심 정책이 감시의 실효성 감소 민간 위탁비의 특정인 독점 지역 내 갈등 유발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VMS위치추적시스템를 통한 해사채취 감시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는 감시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해사채취에 따른 보상금의 분배 방식을 개선하여 지역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객관적인 감시체계 구축 충분한 보상 기준 마련 주민 신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실증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I 배경 및 필요성
II 선행연구 검토
III 현황 및 사례
1 현황
2 사례
IV 태안군 사례분석
V 대안사업 및 관리방안
VI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