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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농정예산 구조와 실태를 기초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농정예산 재편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충남의 농정예산은 2014년 기준 2127개 세부사업 약 9076억 원 규모이며 이 중 1311개 사업8348억 원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전체 예산의 15를 차지하는 농정분야는 특히 친환경농산과 농촌개발과 축산과 산림녹지과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의 788가 농업과 농촌에 721는 기반확충 경영 및 소득 생산 세부영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품목별로는 식량작물229 축산156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사업성격은 물적인프라578 지원수단은 현물지원676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농촌산촌어촌 모두 기반확충 영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정책영역별 분석 결과 농업은 생산과 소득영역에 임업은 유통에 어업은 생산에 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식량작물과 축산에 예산의 677가 집중되어 있으며 직접지불제 등 일부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편성되어 평균 사업 규모가 크다 어업과 산촌 어촌 등은 비교적 소규모 예산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원수단별로는 모든 정책영역에서 현물지원이 주를 이루며 현금지원은 특히 농업의 직접지불제와 같이 특정 사업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전체적으로 농정예산은 자부담을 포함한 자체재원 의존도가 높으며 일부 영역에서는 국고보조금과 광특보조금의 활용도 관찰된다
재정구조상 충남의 일반회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농정예산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타 분야인 사회복지에 비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 전남 등과 유사한 수준이나 농림어업 GDP 대비 농정예산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충남의 농정예산이 특정 품목과 사업성격에 편중되어 있고 현물 및 물적 지원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향후 예산 재편을 위한 이론적 고찰 중앙지방정부 간 농정구조 분석 농업 지표와 예산 간 연관성 검토 등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I 문제제기
II 분석개요
III 분석결과
IV 요약 및 제언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