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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너지전환 사례와 시사점
현안

지역에너지전환 사례와 시사점

기간
2015. 12. 01 ~ 2015. 12. 31
연구책임자
여형범
키워드
지역에너지 전환,충청남도,신기후체제,신재생에너지,전력자립률,에너지 거버넌스,분산형 에너지,에너지 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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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 보고서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충청남도의 지역 에너지전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서울시 경기도 제주도와의 공동선언 및 사례 비교를 통해 충남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지역에너지 전환은 재생에너지 확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지역 주도의 에너지정치 실현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충남은 화력발전 중심의 불균형한 에너지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충남은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한 에너지 공급지 역할을 하면서도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집중으로 소비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단위의 에너지 계획 수립 에너지 자립형 시군 모델 개발 비산업부문 신재생에너지 100 전환 등 도전적 목표 설정이 요구된다 특히 발전산업 부문의 소비를 조절할 권한은 부족하지만 전략 수립은 필요하다
공동선언에서는 에너지자립 신산업 육성 지역 협력 등을 강조하였고 서울은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경기도는 산업 중심의 분산형 모델 제주는 100 전기에너지 자립을 지향하는 기술 주도 전략을 취하고 있다 충남은 이들과 달리 화력발전소 입지에 따른 피해 보상 요구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책 방향으로는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구축 수소연료전지온배수열 활용 등 산업 기반 에너지 신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시군 단위 계획 수립과 에너지 관련 통계 지도 백서 등 정보 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하며 에너지 수요 조사와 기술 실험을 통한 전환 실험도 제안되었다
충남은 이미 에너지산업과 신설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기후에너지전략특위 구성 등 제도 기반을 일부 마련했으며 향후 비전과 전략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광역 단위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의 참여형 전략 수립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결론적으로 충남의 에너지전환은 단순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 불균형 해소 정의로운 전환 시민참여 확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을 포함한 통합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논의와 실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목차

I 신기후체제와 지자체 대응
II 지역에너지 전환의 개념
III 지역에너지 전환 공동선언
IV 4개 시도 에너지 비전과 전략
1 서울특별시의 원전하나줄이기
2 경기도의 에너지 비전 2030
3 충청남도의 2020 지역에너지 종합계획
4 제주도의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V 충남 에너지전환 정책의 방향
1 지역에너지 전환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2 충남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사업 제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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