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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국내외 운영 현황과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충청남도 관광개발 프로젝트에 적용할 가능성을 검토한 것이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일정 금액 이상을 관광지 내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및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0년 제주도에서 최초 도입되었으며 현재까지 전국 6개 시도 8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제도를 통해 발급된 거주비자는 총 1337건이며 부양가족 포함 시 약 3778명이 체류 중이다 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제주도에 집중되어 있어 타 지역에서는 실적이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제주도는 2015년 기준 1조 1272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기록했으나 강원 인천 등 다른 지역은 10건 미만의 실적에 그치고 있다
정책 효과 측면에서 이 제도는 관광지 개발과 외국인 투자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브랜드 가치 향상 등의 긍정적 측면을 가지며 외국인 자본 유입을 통한 민간투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부동산시장 과열 지가 상승 국부 유출 지역사회 갈등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지역을 관광지로 제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시행한 바 있다
충청남도는 안면도 보령 머드랜드 등 관광개발 프로젝트에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규모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투자대상지역의 엄격한 지정과 개발 난개발 방지 투자이민자의 실질적 거주 및 기여 여부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의 투기적 성격을 제어하기 위해 투자금액 기준 상향 부동산 매도 제한 기간 설정 체류자격의 단계적 부여 등의 보완 장치가 필요하며 지역민과의 이해조율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정책 추진의 핵심 조건으로 지적된다
결론적으로 충남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도입하려면 제도 도입의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파급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제주도의 경험을 반영해 제도적 정비와 투자지역 선정 기준을 면밀히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I 부동산 투자이민제 개요 및 현황
II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도 투자 현황
III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정책적 효과
부록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법무부고시 제20167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