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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시와 농촌간 복지격차 해소방안 및 한농연문제제기에 대한 우리도 현황분석
현안

충남도 도시와 농촌간 복지격차 해소방안 및 한농연문제제기에 대한 우리도 현황분석

기간
2015. 05. 25 ~ 2015. 07. 31
연구책임자
김용현
키워드
복지격차,충남도,농촌복지,복지전달체계,행복키움지원단,통합사례관리,복지원스탑센터,서비스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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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 보고서는 농촌복지 문제에 대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제언을 바탕으로 충청남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도시와 농촌 간 복지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접목방안을 제시한다 조사 결과 충남의 군 지역은 복지시설이 극히 부족하고 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으며 노인과 장애인 등 복지 수요 계층이 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는 행복키움지원단과 행복키움추진단을 통해 읍면동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복지코디네이터와 지역사회복지활동가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복지공무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 사례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통합사례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광역 슈퍼바이저 제도 도입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향후 장기 과제로 검토되고 있다
농촌지역의 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기존 복지시설의 다기능화 종합복지시설 중심의 거점화가 필요하다 또한 보건진료소 경로당 등의 공간을 활용한 주간보호서비스 확대가 제시되었으며 농촌 특성을 반영한 돌봄 인프라 강화가 강조되었다 현재 보건진료소 공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현에는 추가적인 지원과 조정이 필요하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복지 실현 방안으로는 시니어클럽 고령자친화기업 등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와 함께 장애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농업 기반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행복농장 모델은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전체 장애인 대상으로 확대가 제안되었다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단기장기 전략으로는 읍면 복지허브화 복지 원스탑센터 구축 통장과 이장의 복지활동가 활용 광역 차원의 슈퍼바이저 배치 등이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 사례를 참조한 통합 행정서비스 모델의 도입도 제시된다 이는 주민 접근성 제고와 서비스 연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충남은 도시와 농촌 간 복지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기반 복지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정비해야 하며 복지시설 확충 인력 보강 복지공무원의 기능 전환 마을 공동체 중심의 복지 실천 등 다양한 전략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목차

I 문제제기
II 충남도 현황분석
III 충남도 접목방안
IV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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