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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지방분권화와 복지 확대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체 재원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주민 저항이 적고 자율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하여 재정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천안시는 53개 세외수입 항목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항목은 원가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요율의 현실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구진은 원가분석 가능성과 의미성을 기준으로 분석 대상을 선별하고 항목별 운영비 자본비 감가상각비 등을 기준으로 단위당 원가를 산출하였다
종합운동장 추모공원 지하상가 농기계임대 등의 공공시설은 대체로 요금현실화율이 낮아 운영비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구조이다 특히 배드민턴장과 야구장은 원가의 10 이하만 회수하고 있으며 농기계수리 등도 5 미만 수준이다
요금현실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요율 인상보다는 운영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비용 절감이 병행되어야 한다 주민 수용성을 고려할 때 서비스 공급자의 경영합리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후 단계적으로 요금 인상이 추진되어야 한다
정책방향으로는 원가분석의 정례화 세외수입 조례의 통합정비 원가 기준에 따른 표준 요율 설정 세외수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세외수입 체계를 합리화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
연구는 천안시 사례를 통해 지방세외수입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적 개선과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기반한 공공서비스의 적정 요율 설정과 시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대상 및 내용
1 연구대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의 수행체계
II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 고찰
1 세외수입의 개념 및 내용
2 지방세외수입의 특징
3 지방세외수입제도의 변화
4 선행연구의 고찰
III 세외수입의 실태와 특징
1 우리나라 세외수입 규모
2 천안시 세외수입 규모
3 천안시 세외수입 수수료 및 사용료 현황
4 세외수입의 문제
IV 천안시 시설원가 분석 및 요율 산정
1 원가의 개념
2 천안시 시설 사용 원가계산의 대상과 기본가정
1 천안시 세외수입 원가계산 대상 선정
2 천안시 세외수입 원가계산을 위한 기본가정과 방법
3 천안시 시설원가 분석
1 체육시설의 원가분석
2 추모공원의 운영비용
3 기타시설의 원가분석
4 청소사업 원가분석
5 시설 요금현실화율
4 세외수입 적정 요율산정
1 세외수입 적정 요율산정 기준
2 적정요율산정 분석결과
V 합리적 세외수입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
VI 결론
참고문헌
부록 원가계산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