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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은 국내 최대 전력 생산지로서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화력발전과 산업단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환경 피해는 지역 주민 건강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며 반면 수도권은 혐오시설 없이 혜택만 누리는 불공정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충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국 상위권이며 벤젠암모니아미세먼지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의 배출도 많다 그러나 충남은 특별대책지역 지정에서도 배제되어 같은 오염 수준의 울산여수보다 제도적 보호가 부족하다 오염물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조 7천억 원에 달하나 관련 재원은 600억 원에 불과하다
초과배출부과금과 같은 기존 환경세제는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지역에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염 유발자는 지역 외부이며 피해는 충남에 집중되는 외부효과 문제가 심화된다 충남이 재정권한 없이 피해만 감수하는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의 자치재원화를 통해 오염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충남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충남 친환경개발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재원 현실화와 함께 환경개선 투자에 쓰일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도적 대안으로는 환경거버넌스 기반의 상생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오염 유발 기업 지자체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는 공동체 내 문제 해결과 오염 내부화를 가능케 하며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연구는 충남이 지역 특성과 오염 실태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 재정제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향후 과제로는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민간기업 협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거버넌스 활용 등이 제시되었다

Ⅰ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내용 및 방법
Ⅱ 제2장 이론적 고찰
1 대기오염의 환경경제학적 접근
개방자원시장의 비효율성
외부효과
2 시장실패의 해결과 한계
시장실패 문제의 해결 제도적 접근
세금 부과의 한계
Coase의 방법
3 배출부과금의 이론적법적 원리
배출부과금의 의의와 개념
배출부과금의 법적 내용
초과배출부과금
Ⅲ 제3장 현황 및 문제점
1 충남도의 경제와 산업
2 충남도의 대기오염과 건강보건 현황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대기현황
건강보건 영향
대기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3 환경오염 및 영향 관련 재정 실태
환경부와 충남도의 관련 예산 및 집행 내역
지역자원시설세 징수 및 집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금 집행
소 결
Ⅳ 제4장 개선방안
1 초과배출부과금의 자치재원화
초과부과금 자치재원화의 적절성
세액 현실화
대상물질 확충 및 관리 강화
2 신규 기금 조성 충남 친환경개발기금
기금 조성의 필요성
기금 조성의 유사 사례
기금 조성을 위한 제도적 과제
기금의 재원조달 방안
기금의 활용 방안
3 환경경제의 협력거버넌스 구축
상생발전협의회의 필요성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방안
상생발전협의회의 제도화 방안
Ⅴ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제언
3 향후연구과제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