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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전 세계적인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속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농업농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충남 지역에선 소득보장과 농촌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농가의 경영환경도 악화일로에 있다 기존 농업직불금은 면적 중심 지급 방식으로 대농 중심으로 편중되어 소농과 고령 은퇴농은 실질적 소득보전 효과를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직불제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농민기본소득제가 제안된다
국내외 사례로는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 인도의 농촌 시범사업 중국 충칭 모델 등이 있으며 농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사회적 신뢰 회복 소비 촉진 등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충남형 기본소득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충남은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마을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1인당 월 3050만 원 지급 시 소요 예산과 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주민 인터뷰와 워크숍을 통해 정책 수용성 효과성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정책 제언으로는 첫째 기본소득 도입의 공론화를 통해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둘째 일반 마을과 특수 마을한계친환경 마을 등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시범사업은 2년 내외로 진행하며 3농혁신 특화예산 또는 직불제 개편 예산과 연계하여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충남형 농민기본소득제는 중앙정부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천 가능한 복지모델로 기능할 수 있다 단계적 확대와 제도적 정비를 통해 장기적으로 전국 확산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역 주도의 복지 실험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
1 문헌 연구
2 통계자료 분석
3 심층인터뷰 조사
4 농민기본소득 상상워크숍 실시
4 분석틀 및 흐름도
1 연구 분석틀
2 연구 흐름도
Ⅱ 선행 연구 및 모델 분석
1 기본소득의 정의
1 기본소득 사상과 논의 배경
2 기본소득의 쟁점과 한계
3 농촌주민 기본소득 논의 배경 및 방향
2 기본소득 관련 연구 분석
1 전체 기본소득 관련 연구
2 농촌주민 기본소득제 관련 연구
3 실행모델 관련 연구
① 정기석2014의 실행 모델
② 박경철2014의 실행 모델
③ 한국농업경제학회와 한국농촌사회학회2014의 농업직불제 개선 모델
④ 김성훈2015의 실행 모델
⑤ 남기업2015의 실행 모델
Ⅲ 국외 연구 및 실천 사례
1 미국
2 인도
3 중국
4 기타 국가
5 시사점
Ⅳ 농업농촌 여건의 변화
1 도시가구소득 및 농가소득 비교 분석
2 농업소득과 농업직불금 실태
3 소결
Ⅴ 실행모델 개발
1 인터뷰조사 결과 분석
2 실행모델 검토
3 소결
Ⅵ 결론
1 연구의 요약
2 정책적 제언
참고 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