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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수요지와 공급지 간 거리로 인해 국내는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로 중심의 전력망을 구축해왔다 이에 따라 송전선로 인근 지역 주민들은 건강 환경 경관 등 다양한 피해를 겪고 있으며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충남 당진시를 대상으로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인구 토지이용 주거 및 영농 실태를 조사하고 송주법상 보상기준을 활용해 피해 규모를 정량화하였다 분석 결과 당진시 전체 면적의 약 303가 송전선로 영향권에 있으며 해당 지역 인구는 약 1만6천 명에 달한다
임야 논 밭 등 다양한 토지가 송전선로와 인접해 있고 인근 지역에는 1만 개 이상의 주택과 800여 개의 농업시설이 분포한다 특히 345kV 선로 인근에서 가축 사육 규모가 가장 크며 학교와 종교시설 등도 피해 지역 내 위치한다
피해액 추정 결과 임야 농지 대지의 감가를 기준으로 최소 33억 원에서 최대 84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지 재산가치에 한정된 것이며 건강 피해나 생활권 침해 등 정량화되지 않은 피해를 고려하면 총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현재 송전비용은 송전선로 건설과 유지비 중심으로 구성되며 지역적 차등 없이 전국에 균등 배분되고 있다 본 연구는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을 송전비용에 포함해 송전비용의 지역 차등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송전선로 피해를 전력요금 체계에 반영하면 충남 등 전력 공급지의 손실을 일부나마 보상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에 전력요금 지역차등화라는 역제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향후 보다 정밀한 지역별 피해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I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내용
A 연구목적
B 연구내용 및 연구 방법
3 정책적 기여
II 충남의 송전선로 현황 및 조사 대상지역
1 충남의 송전선로와 송전탑 현황
A 우리나라
B 충남의 현황
2 조사 대상 지역
III 당진시의 송전선로 주변 권역별 실태
1 토지이용
A 765kV 송전선로 인근 지역
B 345kV 송전선로 인근지역
C 154kV 송전선로 인근지역
2 인구
A 765kV 송전선로 인근지역
B 345kV 송전선로 인근지역
C 154kV 송전선로 인근지역
3 건축물
A 765kV 송전선로 인근 지역
B 345kV 송전선로 인근지역
C 154kV 송전선로 인근지역
4 축사 등 영농시설
A 765kV 송전선로 인근지역
B 345kV 송전선로 인근지역
C 154kV 송전선로 인근지역
5 소결
IV 정미면의 송전선로 권역별 실태
1 토지이용
A 정미면의 송전선 전체
B 765kV 송전선로 인근 지역
① 정미면 전체
② 리별 비교
C 345kV 송전선로 인근지역
① 정미면 전체
② 리별 비교
D 154kV 송전선로 인근지역
① 정미면 전체
② 리별 비교
2 인구
A 정미면 송전선로 전체
B 765kV 송전선로 인근지역
① 정미면 전체
② 리별 비교
C 345kV 송전선로 인근지역
① 정미면 전체
② 리별 비교
D 154kV 송전선로 인근지역
① 정미면 전체
② 리별 비교
3 건축물
A 정미면 송전선로 전체
B 765kV 인근 지역
① 정미면 전체
② 리별 비교
C 345kV 송전선로 인근 지역
① 정미면 전체
② 리별 비교
D 154kV 송전선로 인근지역
① 정미면 전체
② 리별 비교
4 축사 등 영농시설
A 정미면 송전선로 전체
B 765kV 송전선로 인근지역
① 정미면 전체
② 리별 비교
C 345kV 송전선로 인근 지역
① 정미면 전체
② 리별 비교
D 154kV 송전선로 인근 지역
① 정미면 전체
② 리별 비교
V 전력가격 차등화와의 연계방안
1 전력가격 차등화의 주요 요인으로서의 송전비용
2 송주법의 보상을 준용한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 보상액 추정
A 송주법의 보상기준
B 피해보상액 추정
① 765kV
② 345kV
③ 종합
3 소결
VI 요약 및 결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요약
3 결론 및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