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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서비스는 인간이 자연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으로 보전 필요성과 함께 이들 가치를 경제적으로 평가하고 보상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PES가 대두되었다 PES는 수혜자가 공급자에게 생태계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계약 형태로 기존 규제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시장 기반 정책수단이다
국내 제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유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사후관리 중심으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예방적 성격과는 괴리가 있다 반면 유럽연합 스위스 독일 영국 등은 법적 기반 위에 체계적인 보상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보전과 농업소득 보장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
연구는 충남 덕산도립공원을 대상으로 PES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지불 주체는 중앙정부 및 충남도가 적합하며 지불 방식은 실비보상을 원칙으로 하여 기본직불과 가산직불로 이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공익적 기능 확산을 위한 평가기준 설정과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가 함께 운영되어야 한다
덕산도립공원의 사유림 면적을 기준으로 한 산림공익가치 평가 결과 총 311억 원의 공익적 가치가 산정되었으며 연간 약 2억 7천만 원의 PES 지불금액이 추정되었다 이는 임업소득 대비 보전 비용으로 산정된 수치이며 실질적인 계약 체결 시에는 적정 보상금액과 지속 재원 확보가 선행 조건이다
국외 사례인 코스타리카의 PFONAFIFO와 핀란드의 TVN 프로그램은 자발적 참여와 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계약이행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보상체계를 통해 생태계 보호와 농가 소득 증진이라는 이중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이는 국내 제도 설계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충남 도립공원에 PES를 도입하는 것은 생태계 보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며 향후 자연환경보전법 개정과 지방 조례 마련 등을 통해 제도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대상지역과 연구방법
Ⅱ 연구의 주요 착안점
1 선행연구검토
2 충청남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제안 방향
Ⅲ 생태계서비스 및 지불제 이론 검토
1 생태계서비스
2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3 소결
Ⅳ 국내외 관련제도 검토
1 국내 관련제도
2 국외 관련제도 검토
3 소결
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검토
1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
2 생태계서비스 지불방안 검토
3 덕산도립공원 생태계서비스 지불방법 검토
4 소결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