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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세미나
해상경계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조정찬)
- 기간
- 2015. 06. 22 ~ 2015. 06. 22
- 연구책임자
- 김찬규
- 연구자
- 강현수,고승희
- 키워드
- 해상경계,법률,제정
- 다운로드
-
150622-해상경계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pdf 150622-해상경계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pdf다운로드 150622-해상경계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pdf바로보기
150622-해상경계 확정에 관한 법률의 입법 필요성 및 입법방향-조정찬 발표.pdf 150622-해상경계 확정에 관한 법률의 입법 필요성 및 입법방향-조정찬 발표.pdf다운로드 150622-해상경계 확정에 관한 법률의 입법 필요성 및 입법방향-조정찬 발표.pdf바로보기
내용
O 주 제 해상경계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
O 목 적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 설정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 타당성 검토
해상에서 지자체 간 분쟁 예방을 위한 합리적 경계 설정 방안 모색
O 개 요
일시 2015년 6월 22일 1000
장소 도청 대회의실
주최주관 충남도청 충남연구원
참석대상 70여명정무부지사 발제토론자 주민 공무원 등
좌장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발제 조정찬 숭실대 교수前법제처 행정법제국장
토론 남복현 교수호원대학교 정호경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봉묵 편집국장뉴스N24 고승희 행정복지연구부장충남연구원
배종학 국회협력관충청남도 박종일 법제협력관충청남도
O 주제발표
제1주제 해상경계 법률안 마련 목적경과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방안조정찬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이후 생략
O 목 적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 설정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 타당성 검토
해상에서 지자체 간 분쟁 예방을 위한 합리적 경계 설정 방안 모색
O 개 요
일시 2015년 6월 22일 1000
장소 도청 대회의실
주최주관 충남도청 충남연구원
참석대상 70여명정무부지사 발제토론자 주민 공무원 등
좌장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발제 조정찬 숭실대 교수前법제처 행정법제국장
토론 남복현 교수호원대학교 정호경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봉묵 편집국장뉴스N24 고승희 행정복지연구부장충남연구원
배종학 국회협력관충청남도 박종일 법제협력관충청남도
O 주제발표
제1주제 해상경계 법률안 마련 목적경과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방안조정찬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이후 생략
목차
주제발표
해상경계 법률안 마련 목적경과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방안
조정찬 교수
지정토론
좌 장 강현수 원장
토론자 남복현교수정호경교수박봉묵
편집국장 배종학 국회협력관
박종일 법제협력관 고승희 부장
해상경계 법률안 마련 목적경과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방안
조정찬 교수
지정토론
좌 장 강현수 원장
토론자 남복현교수정호경교수박봉묵
편집국장 배종학 국회협력관
박종일 법제협력관 고승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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