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내용
O 목 적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 설정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 타당성 검토
해상에서 지자체 간 분쟁 예방을 위한 합리적 경계 설정 방안 모색
O 개 요
일시 2015년 6월 22일 1000
장소 도청 대회의실
주최주관 충남도청 충남연구원
참석대상 70여명정무부지사 발제토론자 주민 공무원 등
좌장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발제 조정찬 숭실대 교수前법제처 행정법제국장
토론 남복현 교수호원대학교 정호경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봉묵 편집국장뉴스N24 고승희 행정복지연구부장충남연구원
배종학 국회협력관충청남도 박종일 법제협력관충청남도
O 주제발표
제1주제 해상경계 법률안 마련 목적경과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방안조정찬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이후 생략
목차
해상경계 법률안 마련 목적경과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방안
조정찬 교수
지정토론
좌 장 강현수 원장
토론자 남복현교수정호경교수박봉묵
편집국장 배종학 국회협력관
박종일 법제협력관 고승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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