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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기능재정립 협약과제 연구용역
수탁

도시군 기능재정립 협약과제 연구용역

기간
2015. 04. 08 ~ 2015. 11. 03
연구책임자
고승희
연구자
이충훈,최병학,성태규,조영재,오혜정,박춘섭,신혜지
키워드
도시군 협약,지방자치,기능재정립,협력과제,공법상 계약,자치분권,행정협약,도-시군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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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충청남도는 도와 시군 간 기능과 사무 재정립 필요성을 인식하고 협약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했다 중앙집권적 운영에서 벗어나 자치단체 간 수평적 협력이 중요해졌으며 이에 따라 협약은 행정 효율성 확보와 갈등 최소화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행정사무의 협약은 단순한 위임이나 지시가 아닌 자발적 합의에 의한 공법상 계약으로 정의된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사무 수혜범위 불일치 문제가 자주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 사무처리 방식으로 협약이 제시된다
협약은 행정주체 간 권한 충돌 시 해결 수단으로 유용하며 수직적 권한 분배를 넘어서서 실질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협약은 법적 한계도 존재하며 헌법상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법령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행정 협약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공동사무 수행에도 활용된다 대표 사례로 제주도와 중앙정부 간 성과관리협약 전남경기도 간 문화교류 협약 등이 있다
해외 사례로는 영국의 다지역 협약MAA 미국의 지방정부 간 협력 협정Interlocal Agreement 등이 있으며 이는 행정경계를 넘어 효율적 자원 사용과 공동발전을 목표로 한다
충청남도는 이러한 협약 사례들을 참고하여 도와 15개 시군 간 실질적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상생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협약 과제들을 설정하고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2 연구내용과 범위
3 연구방법
Ⅱ 도시군 간 협약에 대한 논의
1 협약의 개념 및 법적 성격
2 협약의 필요성과 한계
3 협약의 종류와 유형
4 협약의 선진 사례
Ⅲ 도시군 간 협약에 관한 기준원칙과 쟁점
1 도시군 협약과제의 대상과 유형
2 도시군 협력의 제도적 근거
3 도시군 협약의 성립요건
4 도시군 간 협약의 이행 및 해제
5 도시군 간 협약과제 발굴의 기준원칙
Ⅳ 도시군 협약과제
Ⅴ 도시군 협력과제
Ⅵ 도시군간 정책협력 협약서 및 부속서류
1 도시군간 정책협력 협약서
2 도시군간 정책협력 협약서 부속서류
Ⅶ 업무협약제도의 도입과 추진방안
1 업무협약의 모형 정립
2 업무협약제도 도입의 기본원칙
3 업무협약제도의 추진방안
부록
1 도시군 협약과제 발굴 현황
2 발굴 협약과제 검토의견
3 발굴 협약과제 세부내용
4 도시군 간 협약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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