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리뷰
수탁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용역 (2016~2020)
- 기간
- 2015. 07. 08 ~ 2015. 11. 04
- 연구책임자
- 정종관
- 연구자
- 고명찬
- 키워드
- 계룡시,음식물류 폐기물,발생억제,중기계획,자원화 정책,환경보전,처리시설,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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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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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계룡시는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과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적정 처리하기 위한 5개년 계획20162020을 수립했다 계획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으로 국가 및 충남도 환경계획과 연계하여 추진되었다
공간 범위는 계룡시 전 지역6071이며 시간 범위는 기준년도 2013년을 바탕으로 목표연도는 2020년까지 설정되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현황 분석과 발생량 전망 억제 목표 수립 및 실행 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2013년 기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116톤일이며 이 중 966가 가정에서 발생한다 2009년 대비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주거 형태별로는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에서 발생량이 높았다 여름철 발생량이 점차 줄어드는 계절적 변화도 확인되었다
향후 발생량은 인구와 주택 증가율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증가를 고려해 예측되었고 2020년까지 발생량을 109톤일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었다 이를 위해 감량기기 설치 분리배출 강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제안되었다
수거체계는 배출원별로 구분해 단독주택 공동주택 사업장 등 각각에 맞는 수거방식을 적용하며 처리방식은 자원화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감량기기 설치 기준 수수료 부과 기준 처리비용 현실화 방안도 함께 검토되었다
성과 평가체계와 함께 주민 홍보 민간 참여 확대 타 시군 우수사례 반영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고 계획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와 행정조직 간 협력체계 구축이 후속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계룡시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체계 수립을 도모하고자 했다
공간 범위는 계룡시 전 지역6071이며 시간 범위는 기준년도 2013년을 바탕으로 목표연도는 2020년까지 설정되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현황 분석과 발생량 전망 억제 목표 수립 및 실행 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2013년 기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116톤일이며 이 중 966가 가정에서 발생한다 2009년 대비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주거 형태별로는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에서 발생량이 높았다 여름철 발생량이 점차 줄어드는 계절적 변화도 확인되었다
향후 발생량은 인구와 주택 증가율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증가를 고려해 예측되었고 2020년까지 발생량을 109톤일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었다 이를 위해 감량기기 설치 분리배출 강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제안되었다
수거체계는 배출원별로 구분해 단독주택 공동주택 사업장 등 각각에 맞는 수거방식을 적용하며 처리방식은 자원화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감량기기 설치 기준 수수료 부과 기준 처리비용 현실화 방안도 함께 검토되었다
성과 평가체계와 함께 주민 홍보 민간 참여 확대 타 시군 우수사례 반영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고 계획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와 행정조직 간 협력체계 구축이 후속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계룡시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체계 수립을 도모하고자 했다
목차
Ⅰ 계획수립의 개요
1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2 계획의 범위 및 내용
Ⅱ 일반개황 및 여건분석
1 지역현황 및 특성분석
입지
지형지세
수계
기후
자연환경현황
비오톱
2 인문ㆍ사회ㆍ경제환경
인구
주택
토지이용
도로 및 교통
사업구조
농업
축산업
상하수도 보급률
3 환경관리 현황
오염물질 배출시설
환경관리시설
Ⅲ 여건변화 전망 및 발생억제 목표 설정
1 여건변화
인구변화 전망
도시산업 변화 전망
2 발생억제 목표 설정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전망
Ⅳ 시행계획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정부정책
조례준칙
자원화 정책
달성방안
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계획
배출원별 책임
수집운반 및 처리 체계
처리방법
운영 및 관리
3 지원 및 홍보계획
수수료 부과체계
자원화 계획
수수료 현실화 계획
1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2 계획의 범위 및 내용
Ⅱ 일반개황 및 여건분석
1 지역현황 및 특성분석
입지
지형지세
수계
기후
자연환경현황
비오톱
2 인문ㆍ사회ㆍ경제환경
인구
주택
토지이용
도로 및 교통
사업구조
농업
축산업
상하수도 보급률
3 환경관리 현황
오염물질 배출시설
환경관리시설
Ⅲ 여건변화 전망 및 발생억제 목표 설정
1 여건변화
인구변화 전망
도시산업 변화 전망
2 발생억제 목표 설정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전망
Ⅳ 시행계획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정부정책
조례준칙
자원화 정책
달성방안
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계획
배출원별 책임
수집운반 및 처리 체계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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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및 홍보계획
수수료 부과체계
자원화 계획
수수료 현실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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