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내용
교통량 조사는 2015년 11월과 12월 주중주말에 총 6일간 진행되었고 주요 터미널과 경유지 35개소에서 인원 50명이 투입되어 비수익노선 이용 실태를 직접 관찰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총 운행거리는 하루 기준 약 6448km에 달했다
운송손실액은 승하차 인원과 거리 운송원가 기준 등을 반영해 산정되었으며 5개 업체 전체 손실액은 수십억 원 규모로 집계되었다 금남고속 충남고속이 전체 손실의 다수를 차지했으며 각 업체별 손실 내역은 경로별로 구체화되었다
경영수지 분석은 2014년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수익성안정성 등 재무지표를 검토하였고 보조금 집행실사도 병행되었다 분석 결과 상당수 노선이 지속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어 재정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비수익노선 지원의 법적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에 기반하며 교통량 확인을 전제로 손실 범위 내 보조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유가 변동에 따른 보조금도 규정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은 필수적이며 향후 정기적 교통량 조사 원가 기반 손실 산정 기준 개선 운송업체의 회계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목차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과업의 범위
Ⅱ 제2장 시외버스 업체 현황 및 재정지원 관련 법 제도
1 업체 현황
금남 고속
충남 고속
한양 고속
삼흥 고속
중부 고속
2 재정지원 관련 법 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조례
Ⅲ 제3장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 및 운송손실액 산정
1 전년 대비 수송실적
2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 개요
조사 목적
조사 시기
조사 방법 및 지점
조사 대상
3 운송손실액 산정
산정 방법
총 운송손실액
업체별 산정 결과
Ⅳ 제4장 운수업체 경영수지 분석
1 보조금 집행현황 실사
실사 절차
실사 결과
2 업체별 재무 분석
재무 분석 기준
재무제표 항목
분석 결과
3 운송원가 산정 결과
분석자료 및 검증
표준 운송원가
Ⅴ 제5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부록
부록 1 시외버스 요금현황
부록 2 시외버스운송사업 회계처리 기준
부록 3 지역별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법
부록 4 시외버스요금 산정기준
부록 5 버스교통정보시스템BIMS
부록 6 버스경영수지분석시스템B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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