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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충남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방안
정책지원

[정책연구]충남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방안

기간
2016. 03. 01 ~ 2016. 12. 30
연구책임자
방재성
연구자
오병찬,권영현,박혜은,김성희
키워드
농촌,주거환경,마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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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충남 농촌 주거환경개선 관련사업의 중장기적인 사업추진체계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이를 위해 충청남도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촌 주택 및 주거환경개선 관련사업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관련사업들의 연계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2
1 연구내용 및 방법 2
2 연구구성 3
제2장 이론적 고찰 4
1 선행연구 분석 4
1 농촌주택 및 정책 연구 5
2 주거환경개선 및 마을정비사업 연구 9
3 경관계획 및 관리 연구 11
4 소결 14
2 농촌정비 관련 법제 및 사업 분석 15
1 농촌정비관련 법제도 현황 15
2 농촌주거관련 주요 법률 및 기준 현황 20
3 중앙부처 농촌 주거환경 관련사업 26
3 선진국 농촌주택 및 마을정비 정책 36
1 일본 36
2 독일 44
3 분석 및 시사점 도출 52
제3장 충남 농촌주거환경 및 마을사업 현황 55
1 충남 농촌 주거환경 현황 55
1 인구 및 가구 현황 55
2 농촌 주택현황 66
3 마을환경 인프라 현황 72
4 소결 73
2 충남 농촌 주거환경 관련사업 분석 75
1 주택단위 사업 79
2 마을단위 사업 88
3 지역단위 사업 99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04
3 마을사업 실태 및 문제점 114
1 예산군 사례분석 114
2 황성군 실무자 인터뷰 131
3 주택 및 마을단위 사업의 문제점 137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문제점 140
제4장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방안 142
1 주거환경 개선 정책방향 142
1 농촌 인구 및 가구변화에 대응하는 주거환경정비체계 구축 142
2 주택정비를 마을정비의 주요 목표와 수단으로 전환 143
3 개별적인 주택사업과 마을사업의 연계체계 확립 143
4 충남형 농촌주택의 주거기준 설정과 도농격차 최소화 144
5 지속적인 주민참여 및 지역공동체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정책 추진 144
2 추진전략 145
1 도시군 차원의 체계적인 농촌주거환경 계획 수립 145
2 사업 실행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목표 설정 147
3 주택사업과 주거환경관련사업의 통합적인 추진 147
4 통합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주체 설정 148
5 중앙부처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보완 확장의 관점에서 접근 149
3 주요 실천과제 151
1 충남 농촌주거환경 실태조사 및 DB구축 151
2 농촌주거환경개선 정책지표와 실행계획 수립 153
3 농촌주거환경사업의 총괄 추진체계 구축 155
4 주거환경 관련사업의 연계와 발굴 157
5 실천과제의 단계별 추진 로드맵 163
제5장 결론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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