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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217호-충남 포괄적 도민안보체제 구축 방향과 과제
출판/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217호-충남 포괄적 도민안보체제 구축 방향과 과제

기간
2016. 04. 14 ~ 2016. 04. 14
연구자
김창수
키워드
도민안보체제,지역안보,재난대응체제,통합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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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현대 사회의 안보개념은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음
본 연구는 안보개념의 변화에 따라 충남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안보개념으로 충청남도 포괄적 도민안보CRSS Comprehensive Residents Security System를 제시함
현행 법체계에서 통합방위와 재난관리를 비롯해 국가위기를 규정하고 있는 법과 기구들은 매우 다양하고 혼재되어 있는 상황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군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통합방위법에서 규정한 통합방위와 재난관리법에서 규정한 재난관리의 조정 통합방위지역협의회와 민방위 재난관리위원회 등의 협의 조정같이 충청남도 차원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간다면 충청남도 포괄적 도민안보체제 구축 설계 가능
이후 생략

목차

1 지역안보 개념의 등장
2 국제적인 재난대응체제의 특징
3 통합방위와 재난관리의 통합적 관리 방향
4 통합방위법과 재난 발생시 군의 역할
5 포괄적 충청남도 도민안보체제 구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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