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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75호
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75호

기간
2016. 06. 01 ~ 2016. 06. 01
연구자
박경철
키워드
75호,충남논단1,농민기본소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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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논단1]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과 방법_박경철.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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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Ⅰ 기본소득제란
기본소득제basic income guarantee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소득을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797년 토마스 페인Thomas Paine이 토지정의agrarian justice에서 말한 시민배당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1977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미드의 사회적 배당과 프랑스 사회학자 앙드레 고르의 평생 사회수당을 이론적 기초로 삼고 있다
이후 생략

목차

기본소득제란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 방법
충남도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방법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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