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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basic income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최근 들어 대안적 복지모델로 부상하고 있음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알래스카 주에서 영구배당 형식으로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고 있고 핀란드 네덜란드 등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을 타진하고 있으며 최근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나 부결됨
우리나라에서도 양극화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있지만 특히 농민기본소득 도입이 우선 필요
농업농촌은 개방 농정과 FTA 등 자유무역의 확대로 농가소득과 인구 감소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농가소득보장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농업직불제는 대농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농민의 대다수인 중소농과 농촌공동체 유지를 위해서는 기본소득 개념의 소득보장제의 도입 필요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남도 농민기본소득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 다음과 같이 4가지 사항을 제안함
첫째 충남도에서 농민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예산과 공간적 경험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몇 개의 일반 마을과 특수마을한계마을 생태보전마을 등을 설정해 시범사업을 실시
둘째 충남도 농민기본소득제 시범실시에 소요되는 예산은 충남도 자체 3농혁신특화사업비 등을 활용해 실시
셋째 시범사업 결과 분석을 통해 정책효과가 분명할 경우 이를 대외적으로 점점 확대
마지막으로 충남도 차원의 농민기본소득제 시범 실시가 단기간 내 실시가 어려울 경우 현재 충남도가 역점 추진 중인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사업과 연계 추진
이후 생략

1 기본소득 개념과 동향
2 농민기본소득 논의 배경 및 필요성
3 농민기본소득제에 대한 심층 인터뷰조사
4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