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리뷰
열린충남
열린충남76호
- 기간
- 2016. 09. 01 ~ 2016. 09. 01
- 연구자
- 은재호
- 키워드
- 76호,상생협력1,거버넌스
- 다운로드
-
[상생협력1] 한국 사회 갈등해소를 위한 과제_은재호.pdf [상생협력1] 한국 사회 갈등해소를 위한 과제_은재호.pdf다운로드 [상생협력1] 한국 사회 갈등해소를 위한 과제_은재호.pdf바로보기
내용
한국 정부의 정책 역량과 갈등관리 필요성
정책 역량은 국가 역량state capacity의 기본이며 국가의 공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국가제도의 능력Sikknik 1991 또는국가 구성원들에게 이로운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의 제도적 역량Besley and Persson 2011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역량이 높은 정부가 좋은 정부good government이며 이는필요한 정책을 잘 만들어서 그 정책이 본래 의도했던 효과들을 얻어낼 수 있도록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부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국 정부의 정책역량은 우리의 바람과 달리 국제비교 가능한 26개 OECD 회원국 가운데 20위를 기록해 그리 자랑스러운 성적표를 갖고 있지 않다
이후 생략
정책 역량은 국가 역량state capacity의 기본이며 국가의 공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국가제도의 능력Sikknik 1991 또는국가 구성원들에게 이로운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의 제도적 역량Besley and Persson 2011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역량이 높은 정부가 좋은 정부good government이며 이는필요한 정책을 잘 만들어서 그 정책이 본래 의도했던 효과들을 얻어낼 수 있도록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부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국 정부의 정책역량은 우리의 바람과 달리 국제비교 가능한 26개 OECD 회원국 가운데 20위를 기록해 그리 자랑스러운 성적표를 갖고 있지 않다
이후 생략
목차
한국 정부의 정책 역량과 갈등관리 필요성
해법과 대안 거버넌스협치 기반 공공갈등관리 모델 도입과 안착
1 행정절차 적정화 모델
2 합의형성 모델
3 시민참여모델
해법과 대안 거버넌스협치 기반 공공갈등관리 모델 도입과 안착
1 행정절차 적정화 모델
2 합의형성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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