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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정책 역량과 갈등관리 필요성
정책 역량은 국가 역량state capacity의 기본이며 국가의 공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국가제도의 능력Sikknik 1991 또는국가 구성원들에게 이로운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의 제도적 역량Besley and Persson 2011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역량이 높은 정부가 좋은 정부good government이며 이는필요한 정책을 잘 만들어서 그 정책이 본래 의도했던 효과들을 얻어낼 수 있도록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부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국 정부의 정책역량은 우리의 바람과 달리 국제비교 가능한 26개 OECD 회원국 가운데 20위를 기록해 그리 자랑스러운 성적표를 갖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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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정책 역량과 갈등관리 필요성
해법과 대안 거버넌스협치 기반 공공갈등관리 모델 도입과 안착
1 행정절차 적정화 모델
2 합의형성 모델
3 시민참여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