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SNS

페이지 경로

>간행물>정책지도

정책지도

열린충남76호
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76호

기간
2016. 09. 01 ~ 2016. 09. 01
연구자
전진식
키워드
76호,오피니언,저소득,생계형
다운로드

[오피니언]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_전진식.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내용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100만가구18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강보험료를 제때 못 내는 이들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을저소득 생계형건강보험료 체납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빈곤층은 건강보험료를 사실상 면제받습니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들은 정부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
들입니다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준정부기관이 운영하는 건강보험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체납액 독촉에만 열을 올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생략

목차

NA

연구자의 다른 자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