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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77호(2016겨울호)
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77호(2016겨울호)

기간
2016. 12. 01 ~ 2016. 12. 01
연구자
전지훈
키워드
지역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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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우리사회에서 공동체와 지역의 가치를 담은 자산에 대한 관심은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현상 등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해 사라져가고있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영국에서 2011년 시행되어 지방정부와 공동체에 지역자산의 소유권과 지역계획활동의 권한을 부여한 지역주권법Localism Act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률에 따라 지역의 중요한 가치를 담은 자산들이 공동체와 주민의 노력에 의해 발견되고 보호되며 공동체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권법은 공동체가 스스로 노력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며 실제 자산을 발견하고 지켜나가고자 하는 공동체 조직의 역량과 함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시민단체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후 생략

목차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한계
지역주권법Localism Act의 탄생과 구성
지역주궈법Localism Act의 주요 권한
지역주권법Localism Act과 영국 지역재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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