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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보령 연육교 건설 관련 정책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방안
현안

태안-보령 연육교 건설 관련 정책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방안

기간
2016. 02. 18 ~ 2016. 03. 18
연구책임자
고승희
키워드
태안-보령 연육교,정책네트워크,지역개발,거버넌스,자율형 운영,이해관계자 참여,조직구조,제도적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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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원문공개]태안-보령 연육교 건설 관련 정책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방안_고승희_20160315_연육교 정책네트워크 구축방안(1).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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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태안보령 연육교 건설은 국도 77호선을 연결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교통 편의성 증가와 더불어 생태계 단절 주민 공동체 붕괴 관광 유출 등 다양한 부작용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태안군 단독의 대응은 한계가 있으며 전문가 주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정책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 이 네트워크는 통합적 접근방식과 자율적 운영체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구조로 구상된다
정책네트워크는 지역개발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협력 기반의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상설기구로서 제도화하고 참여와 협력을 중심으로 공식 절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주민과 전문가의 자율적 참여를 보장하고 의사결정권을 분산시켜 정책 신뢰성과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태안군은 현재 부서 간 중복 문제와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정책네트워크와 연계 가능한 통합 추진조직 정비가 필요하다 연육교 관련 정책과 기존 지역정책을 연계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일관된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네트워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재정 기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네트워크의 운영은 정책협의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자문위원회 사무국 등으로 구성되며 지역개발 관광 경제 교육홍보 분과를 통해 각 분야의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실질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각 분과에 맞는 인적자원 배치와 재정지원 체계도 필수적이다
재정운영은 태안군 예산 보조금 기금 등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회의 자문 교육 등 사업 유형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책네트워크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태안보령 연육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이 장기적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I 정책네트워크의 배경 및 목적
1 정책네트워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II 정책네트워크 구축 기본구상
1 태안보령 연육교 정책네트워크의 기본방향
2 정책네트워크를 위한 지역발전 추진조직의 정비
III 정책네트워크 구축 구상안
1 기본방향
2 조직구조 및 운영
3 재정운영
4 제도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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