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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농가부채 구조와 원인분석 연구
현안

충남의 농가부채 구조와 원인분석 연구

기간
2016. 03. 02 ~ 2016. 04. 29
연구책임자
강마야
키워드
농가부채,충청남도,농업용부채,가계용부채,농가유형,시계열분석,부채상환능력,부채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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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원문공개]충남의 농가부채 구조와 원인분석 연구_강마야_20160518_160518_현안과제 최종보고서(충남의 농가부채 구조와 원인분석 연구)수정본_강마야.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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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 보고서는 충남 농가부채의 구조와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전국 평균의 농가부채 시계열 변화와 함께 충남 지역의 농가 유형별 부채 현황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지난 50년간 농가소득은 06 증가에 그쳤고 농업소득은 오히려 32 감소한 반면 농가부채는 94 증가하였다 2010년 이후로는 비농업용 부채가 농업용 부채를 초과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하였다
충남의 농가부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부채의 용도별 구성에서는 농업용이 절반을 넘고 가계용과 기타용이 뒤를 이었다 전업농가보다 겸업농가 특히 2종겸업 농가의 부채 규모가 더 컸고 주업보다 부업 농가에서 겸업용 부채가 많은 특징을 보였다 자급농가는 가계용 부채가 전문농가는 농업용 부채가 주를 이뤘다
영농형태별로는 화훼와 축산농가의 부채 규모가 크고 특히 화훼농가와 기타농가는 부채의 불안정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지 규모가 클수록 부채 규모도 커지는 경향이 있으며 1020ha 미만 농가에서 부채 규모가 가장 컸다 경영주 연령이 낮을수록 농업용 부채가 많고 고령 농가는 가계용 부채 비중이 높았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부채 규모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5인 가구는 증가 추세와 함께 가장 높은 불안정성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충남 농가의 부채 규모가 전국 평균보다는 낮으나 감소 폭은 작아 개선 여지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결론적으로 충남의 농가부채는 농가유형 영농형태 경지규모 연령 가구원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구조적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비농업용 부채의 증가와 함께 가계부채 성격이 강해지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농업정책은 이 같은 부채 구조의 이질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I 문제제기
II 분석개요
III 전국의 농가부채 변화와 구조
1 농가부채의 장기 시계열 변화
2 농가부채의 중기 시계열 변화와 구조
IV 충남의 농가부채 세부구조와 특징
1 충남의 농가부채 기초현황
2 충남의 농가부채 세부구조와 특징
3 농가부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추정
V 요약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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